외교부 “러·북 군사협력 맞서 우방국 독자제재 공조 약속”

정향매
2024년 05월 31일 오후 8:10 업데이트: 2024년 05월 31일 오후 8:25

외교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방국 독자 제재 공조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성명에 대한민국,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국가가 동참했다.

대한민국·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뉴질랜드·영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독자 제재는 불법 군사 협력을 감행한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북한 무기의 대러 이전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외교장관들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간의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앞서 각국은 “러시아로 이전된 북한 무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북한 무기의 러시아 이전을 결연히 반대했다.

외교장관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에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