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파이 비상’…EU, 각 대학에 ‘정보 담당관’ 임명 권고

한동훈
2024년 05월 25일 오후 1:19 업데이트: 2024년 05월 25일 오후 4:27

EU 집행위, 연구성과 보호 권고안 채택

유럽연합(EU)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 세력의 기술 절도를 막기 위해 대학-정보기관 간 연대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더 이상 대학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23일(현지시각) 폴리티코는 EU 집행위원회(행정부 격)는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대학·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보호하기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보호 대상은 반도체, 양자역학, 생명공학, 인공지능(AI) 같은 민감한 첨단기술들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EU 회원국 대표들이 서명한 문건에는 ▲정부 간 협력 강화 ▲정기적인 기밀 브리핑 ▲각국 정보기관과 대학·연구소 간 연계 구축 ▲ 권위주의 국가의 정보 탈취에 맞서 연구 보안성을 높이는 명료한 공식 프로세스 확립 등 14개 권고 사항이 담겼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보 보안에 경험이 적은 대학들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해 담당 연락관을 상근직으로 임명하고, 모든 연구 조직이 보안 컨설팅을 받도록 한 대목이다.

그만큼 EU가 중국 등 외세의 기술 유출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 EU 연구 부서 책임자 일리아나 이바노바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리스크”라며 “더는 안일하게 대처할 여유가 없다”고 지난 1월 평가했음을 매체는 덧붙였다.

앞서 수년간 유럽 대학에는 중국인 학생과 연구원, 방문학자들의 활동과 유럽-중국 연구소 간 연구 협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졌다. 일부 대학에서는 중국 공산당 스파이 거점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공자학원과의 협력 관계를 연장하지 않거나 단절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1월 처음 제안됐으며 4개월 만에 각국 대표들의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초안에는 없었던 ‘정보기관의 개입’도 추가됐다. EU가 강력한 대응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