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탄압으로 홍콩 자유 심각하게 악화” 美 CSIS 보고서

애런 판
2024년 05월 11일 오전 9:10 업데이트: 2024년 05월 11일 오후 5:22

2020년 이후 중국공산당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이 크게 훼손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7일(현지 시각) ‘2020년 이후 홍콩의 자치권 침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의 통제하에서 자치권, 자유, 민주주의 등 홍콩의 거의 모든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및 정치 시스템, 시민사회,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등도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 사실상 홍콩의 모든 분야가 자율성을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정권은 홍콩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홍콩 당국은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를 체포하고, 시위를 진압하며, 반정부적 성격의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이들의 수가 29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홍콩 당국의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홍콩을 탈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의 인권 및 자유를 위한 비정부 기구 ‘홍콩 워치’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중국공산당이 국가보안법을 통해 홍콩 내 종교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특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요원이 홍콩의 교회 지도부에 침투해 이들을 통제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종교계에서 자기검열이 팽배해졌고,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워치의 대표인 베네딕트 로저스는 “모든 종교를 ‘사이비화(化)’하려는 중국의 손길이 점차 홍콩으로까지 뻗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3월 자체적으로 마련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0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그나마 홍콩에 남아 있던 희망을 깡그리 짓밟고, 홍콩의 국제적 명성을 훼손해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떠나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CSIS는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데 일조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즉, 이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야 홍콩이 자치권을 회복하고 중국공산당의 가혹한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