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밀 유출 혐의’ 재판 무기한 연기…대선 이후 전망

한동훈
2024년 05월 8일 오후 12:09 업데이트: 2024년 05월 8일 오후 12:48

판사 “공개 재판에 기밀정보가 증거물…준비 기간 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혐의에 관한 재판이 기한 없이 연기됐다.

7일(현지시각)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 에일린 캐넌 판사는 당초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기밀 문건 유출 재판 일정을 취소하면서 새 재판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캐넌 판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데, 기밀 증거를 둘러싼 법적 규칙과 기한이 너무 많다”며 “재판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 재판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기밀 문건과 관련된 사건은 ‘기밀정보절차법(CIPA)’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캐넌 판사는 이에 따라 7월 22일까지 잭 스미스 특검과 트럼프 변호인단 측에 기밀 취급 절차에 따른 준비를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양측이 CIPA를 준수해 변론 준비를 마치기 전까지는 재판을 열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으로 옮긴 자료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몇 개월 미루다가 반환하는 등 기밀 문건을 잘못 처리한 40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FBI)는 2022년 8월 트럼프의 마러라고 자택을 급습해 20상자 분량의 자료를 압수한 바 있다.

미국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압수된 상자에 있는 문건과 피고 측에 제공된 스캔 사본의 순서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고 특검이 이를 시인한 것도 이번 재판 연기의 한 배경이 됐다. 트럼프 측이 준비 기간 마감 연장을 주장할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재판 일정은 재판 당사자들의 변론 준비 마감일인 오는 7월 22일에야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로 정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