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정무차관 “독일 통일 예고없이 찾아와…韓, 통일 목표 잃지 않아야”

황효정
2024년 05월 3일 오후 5:04 업데이트: 2024년 05월 3일 오후 5:38

한국을 찾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한국은 북한 주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통일이라는 목표를 잃지 않고 유지해야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3일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차 방한한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면담한 후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것인지, 정치인들이 그 기회를 잡으려고 결심하는지가 통일이 달성될지를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의 경우 공산권인 동독 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이 통일의 원동력이었다고 언급한 슈나이더 차관은 이날 ‘통일보다 2국가론이 한반도에서는 현실적’이라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 “2국가 체계 공존을 택할지는 남과 북이 자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통일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동서독 통일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어서 북한이 동족과의 통일을 부정하고 2국가론을 역설하는 데 대해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력한 (노선 전환)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그것이 북한 내부 문제를 잠재우려는 행동인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슈나이더 차관으로부터 독일 통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경청한 김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슈나이더 차관은 우리나라의 자유통일 비전에 공감하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독일의 연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