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절도 막는다” 美, 中 유학생·학자 입국절차 강화

알렉스 우
2024년 05월 3일 오전 11:59 업데이트: 2024년 05월 3일 오전 11:59

미국에서 최근 중국인 유학생과 학자들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파이 활동, 지식재산권 도용, 첨단 기술 절도 등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미국 당국이 대응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전쟁’이 점점 더 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국제 언론들의 최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미국 대학에 소속된 중국인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이 중국에 다녀온 뒤 미 세관 당국에 붙잡혀 심문을 받거나 수 시간 구금되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중국인 유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입국 절차가 한층 더 강화됐으며, 그중 일부는 입국이 거부돼 추방당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예일대, 존스홉킨스대 및 기타 주요 대학에서 이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 12명 이상이 중국에 다녀온 뒤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해 맷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입국 절차 강화로 영향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의 수는 전체 중 10%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이가 심사 대상”이라며 “미국의 첨단 기술을 훔쳐 중국 측에 넘기려는 이들은 국적과 출신을 불문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미 연방수사국(FBI)은 미국 내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이 기술 절도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미국의 첨단 기술을 훔쳐 중국에 넘겼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 국적자 10명 이상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보연구소의 정치퉁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은 다른 국가의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이를 자국 경제와 군수 산업 발전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중국인 유학생 중 10%만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첨단 기술 절도를 막기 위해 중국과의 학술 및 기술 교류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는 기술 전쟁의 필연적인 결과”라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인 예닝은 “이제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위협’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국가안보 정책과 법 집행의 모든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산당 통치하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바이러스를 조작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가 자주 벌어진다”며 “이를 주도하거나, 이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