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더 내고 더 받기’ 가닥…與 “개악” vs 野 “추진”

황효정
2024년 04월 23일 오후 3:39 업데이트: 2024년 04월 23일 오후 3:39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명백한 개악(改惡)”으로 규정한 반면, 야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했다.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이 같은 최종 설문 결과에 대해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고 꼬집었다.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2.5%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안이다.

해당 안에 대해 유 의원은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연금은 일정 부분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너무 적게 내고 많이 받아 지속 가능성에 문제 되는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에서 미래세대에겐 내는 만큼은 보장해 주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진행됐어야 했다”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연금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입장문에서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환영,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지속 주장한 민주당은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하고 21대 국회 내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추진을 다짐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20대는 외려 소득보장론 지지가 더 높았고 60세 이상은 재정안정론 입장이 더 강했다”면서 “젊은 세대도 무조건 연금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내고 더 많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 개혁 합의안이 도출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