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기록 경신…319개 中 기업 블랙리스트 등록

한동훈
2024년 04월 13일 오후 3:26 업데이트: 2024년 04월 16일 오전 10:14

취임 전 ‘차이나 조’ 별명도…국가안보 위협에 초당파적 대응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중국 기업·개인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11일(현지 시각) 미 상무부는 6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중국 기업 8곳을 등록한 데 이어 이번 추가로 총 319곳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게 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 행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개인 306개를 넘어선 수치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재 대상에 올린 기업 6개 중 4곳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기업은 중국 공산당(중공) 인민해방군에 인공지능(AI) 칩을 공급했음이 적발됐다.

바이든은 취임 전에는 ‘차이나 조’로 불릴 정도로 친중국 행보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그동안의 친중 노선이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중공의 위협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화당과 높은 수준의 합의를 통해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민간경제연구기관 ‘컨퍼런스 보드’의 중국 센터 책임자 알프레도 몬투파르-헬루를 인용해 “중국에 대한 기술 접근 제한을 비롯해 대중 강경책은 미국에서 당파를 떠나 동의를 얻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미 경제학자 리헝칭은 “누가 집권하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중국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국가 안보는 정치적 입장을 제쳐두고 모두가 중시하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의 경제학자 위웨이슝은 “이러한 공감대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다”라며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한 2018년부터 조금씩 쌓여왔고 2년 전부터 정찰 풍선, 스파이 활동 등의 사건이 더해지면서 이제는 민주·공화 양당과 상하 양원, 워싱턴DC 정가,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확대는 중공의 첨단기술 접근 제한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제재 대상 목록에는 대부분 첨단 기술 기업, 중공 인민해방군과 연루된 기술 기업, 강제 노동이 의심되는 기업이 포함됐다.

리헝칭은 “미국은 미국의 기술, 자금, 제품이 미국의 적들이 미국과 싸우기 위해 제조하는 무기, 선박, 항공기, 미사일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군사, 경제 분야에서도 대중공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1일 미국은 사상 최초로 일본, 필리핀과 3국 정상회담을 열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공의 위협에 공동으로 맞서기 위한 동맹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는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 방안까지 포함됐다.

중공의 위협이 확대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주도하는 미국이 미소 냉전 종식 후 또 한 번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