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트럼프, 같은 날 사법 리스크 낭보·비보

윤건우
2024년 03월 26일 오후 5:32 업데이트: 2024년 05월 28일 오후 5:51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법정공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같은 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우선 경제적 압박을 크게 덜게 됐다. 25일(현지 시각) 뉴욕주 항소법원은 당초 이날 만료 예정이었던 벌금 보증금 납부기한을 10일 연장하고, 납부금액도 1억7500만 달러(약 2350억원)로 삭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을 부풀려 신고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달 맨해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4억5400만 달러(약 609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측은 항소했으나, 항소를 위해서는 이날까지 벌금 이상의 현금이나 보증 채권을 공탁금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보증 채권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검찰의 자산 압류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법원이 납기일을 연장하고 보증 금액을 대폭 낮춰주면서 트럼프 측은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뉴욕 법원에 출두한 트럼프는 이 소식을 접하고 “항소법원에 감사한다. 존중을 표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민주당 소속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 주법무장관이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가 측이 2011~2021년 유리한 대출 이자율과 보험 조건을 제공받으려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진술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트럼프 측에 불리한 소식도 전해졌다.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은 트럼프의 비자금 사건에 관한 심리를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최대 6주간 뉴욕 법정에 출두하도록 명령했다.

대선 유세로 전국을 돌아다니기 바쁜 트럼프로서는 한 달 반가량 뉴욕 부근에 발목이 묶이게 되는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됐다.

트럼프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민주당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본다. 트럼프에 대한 기소와 불리한 판결을 주도하는 검사와 판사들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비자금 사건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물 여배우 스토니 대니얼스에게 지급할 돈을 법인 자금으로 마련하도록 마이클 코헨 변호사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다.

코헨 변호사는 트럼프와의 불륜에 대한 침묵을 대가로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 7천만원)을 건넸다고 자백했다. 다만,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코펜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