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 기술 악용해 전 세계로 검열 확대” USCC 보고서

도로시 리
2024년 02월 26일 오후 3:50 업데이트: 2024년 02월 26일 오후 4:10

중국공산당의 각종 검열 활동이 지난 10년간 전 세계로 확대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중국 검열 시스템은 대부분 미국의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축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자국에 불리한 의견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검열 활동을 점점 더 늘리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민간 기업과 개인에 대한 처벌, 경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 미국 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허위 정보 캠페인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계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중국 내 인권 탄압, 대만과의 분쟁 등 민감한 주제가 온라인에서 거론되는 걸 막기 위해 이와 전혀 관련 없는 주제의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소셜미디어에 퍼뜨렸다”며 “이런 식으로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의 온라인 검열 시스템이 대부분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됐음을 언급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악용해 자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검열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스코, 노턴라이프록(당시 시만텍) 등 미국 IT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에도 미국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러닝 관련 첨단기술을 통해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미국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중국공산당의 검열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특정 주제에 한해서는 제한적인 토론을 허용하는 독특한 검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권의 권력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지방정부 관리의 부패 등에 대해 대중이 온라인에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후 중국공산당은 그 관리에게 책임을 묻거나 처벌함으로써 대중이 불만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정보 검열이 세계 각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코로나19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히고자 할 때 중국은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으며, 의료진과 연구진을 억압했다”며 “각종 소셜미디어에 허위 정보를 유포해 여론을 조작하고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공산당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들 기업이 악의적인 알고리즘 조작이나 허위 콘텐츠 유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