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틱톡 조사 착수…‘수익 최대 6%’ 과징금 철퇴 내릴 수도

라이언 모건
2024년 02월 23일 오전 11:16 업데이트: 2024년 02월 23일 오전 11:16

유럽연합(EU)이 중국 IT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틱톡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공식 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어 “앞서 불법 콘텐츠, 미성년자 보호, 데이터 접근과 관련한 집행위의 공식 정보 요청에 틱톡이 보낸 답변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이번에 틱톡의 DSA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SA는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유해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집행위는 이번 조사에서 틱톡 알고리즘이 사용자 중독을 일으키는지, 미성년자 안전을 보장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장은 “DSA의 최우선 집행 과제는 미성년자 보호”라며 “틱톡은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DSA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틱톡이 조사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간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건물 | 연합뉴스

틱톡 대변인은 “우리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 및 관련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집행위가 이 점을 인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의 자매 매체 NTD는 틱톡에 추가 논평을 요청했다.

엑스에 대한 조사

지난해 12월에도 소셜미디어 엑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이는 집행위가 DSA 위반 여부를 조사한 첫 번째 사례다.

집행위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관련한 콘텐츠에 대해 엑스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공식 조사를 실시했다.

DSA가 유해 콘텐츠로 규정한 범주에는 테러 및 폭력 선동, 혐오 발언 등이 포함된다. 집행위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엑스에서 이런 유해 콘텐츠가 유통된 것을 확인했다.

엑스 측은 “우리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엑스 조사와 관련한 새로운 세부 정보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