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 중국의 농지획득 금지법안 가결…하원 이어 상원도

윤건우
2023년 07월 27일 오후 7:29 업데이트: 2024년 05월 28일 오후 3:22

미국 상원은 중국 등 적대적 국가가 미국의 농지나 농업기업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수정안)을 2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7월 중순 하원에서 같은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하순에 상원에서도 법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버전에 포함되며 추후 양원 법안 간 교정을 거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발효된다.

법안은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 의원이 발의했으며, 91대 7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과 관련된 조직이나 개인에 의한 농지 및 농업기업의 취득을 금지하고 또한 미국 농무부 장관을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상임위원을 겸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CFIUS는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나 투자에 있어 국가안보상의 위험은 없는지 심사한다.

농무장관이 이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면, 농업과 농업생산 분야에서 주의해야 할 사안을 위원회에 권고할 권한이 생겨 위험 경고가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라운즈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이들 4개 적대국은 미국을 최대의 경쟁 상대로 간주하면서 우리 나라의 능력과 자원을 감시하고 그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추구한다”며 “법안은 미국의 국토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라운즈 상원 의원. 2021.1.27 | Leigh Vogel/Pool/AFP via Getty Images/연합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의 미국 농지 침투 위협을 염두에 두고 미국 각 주 의회가 관련법 정비를 서두르는 가운데 연방 의회에 발의됐다.

플로리다, 텍사스, 버지니아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는 중국 기업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저지하는 법안 등이 성립되어 외국인의 토지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인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도 있으나, 연방의회 차원에서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국가 안보, 특히 식량 안보에 있어 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떠나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농지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에 의한 미국 내 토지 투자에 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5월 CFIUS는 국가안보심사 대상 목록을 확대하고 8개 군사시설을 추가하는 규칙안을 공표했다.

CFIUS는 현재 외국 자본에 의한 특정 공항·항만 등의 부동산 구입이나 리스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새 규칙안이 시행되면 추가된 군사시설에서 반경 100마일 이내(약 161km)에서 대상이 되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심사가 가능해진다.

8개 군사시설에는 그랜드포크스 공군기지와 텍사스주 라플린 공군기지가 포함됐다. 앞서 중국 기업이 이 군사시설 인근에 옥수수 제분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