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국에 대한 접근법 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양쪽 진영 모두 대중국 강경정책을 이번 미국 대선의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지만, 과거와는 대조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트럼프 대선 캠프가 발표한 ‘집권 2기 아젠다’는 중국으로부터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아오고 중국 공산당(중공)의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을 묻겠다는 등 ‘대중국 의존 종식’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든 대선 캠프도 중국 비중이 높았던 공급망 구조를 다변화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공급 미국’(Supply America) 계획을 세우고 미국에서 모든 것을 제조하자는 기치 아래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 모두는 중공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 대중 강경정책을 포함시킨 것은 현재 미국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대유행 사태로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각이 크게 변했다.

이는 지난달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 73%가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느꼈다.

지난 2018년 대비 26%나 대폭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발병 초기 당시 중공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고, 전 세계적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인식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팽배하다고 연구진들은 진단했다.

바이든 “중공은 우리 상대 아니다”

바이든은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중공을 얕잡아보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미국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그는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먹어버릴까?”라고 질문을 던진 뒤 “그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 5월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노동자들이 있다”며 “노동생산성은 아시아의 3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중공의 도전을 경계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가까운 위치에 서 왔다.

지난 2001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항구적 정상무역국 지위’(PNTR) 부여를 지지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경제 성장의 가도를 달렸다.

또한 코로나가 정점이던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여행금지 권고 조치를 내리자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을 “히스테리와 외국인 혐오자”라고 비난하며 이에 반대했다.

바이든이 시진핑 총서기와도 친밀한 관계로 알려졌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 자격으로 2015년 당시 부서기였던 시진핑 총서기를 만났다.

만남 뒤 바이든은 “(시진핑과) 일반적인 대화를 넘어 수많은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그의 솔직함, 결단력, 문제 처리 능력에 감명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11년 베이징에서 열린 원탁회의에 참여해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직접 투자에 관해 긍정적 이점만 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중 강경기조 유지

지난 2016년 유세 당시 트럼프는 중공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비판하며 미중 무역전쟁의 신호탄을 쐈다. 이후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는 재임 내내 대중공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중공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임 기간 동안 중공의 미국 침투에 맞서 ‘범 정부’(all-of-government) 차원에서의 국가안보 접근법을 시행했다. 이는 역대 미 행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전례 없는 대규모 노력으로 평가된다.

중국 신장지역 위구르족, 홍콩 국가안전법(홍콩안전법) 등 중공의 인권 침해에 연관된 중국 관리들을 여러 차례 제재하고, 중공 당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트럼프는 코로나 등으로 양국의 관계가 악화하자, 지난 7월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2단계 미중 무역 협상 의사를 철회했다.

더 나아가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선택사항으로 갖고 있다”면서 중공과의 경제단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중국인 스파이 체포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4명이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반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임기 4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미 연방수사국(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최근 “중공 정권과 연관된 방첩 사건 2000여 건에 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관련된 경제 스파이 사건이 지난 10년간 1300%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FBI가 약 10시간마다 새로운 중국 관련 방첩수사를 개시하는 상황에 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조치로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등이 있다.

미 정보 당국자들은 중공이 트럼프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의 윌리엄 에버니나 국장은 지난 7일 “중국은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지 않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