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美대선] 경합주 소송현황 및 주요사건 일지 : 미시간

편집부
2020년 11월 21일
업데이트: 2020년 11월 23일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 2020년 11월 21일

주요 소송 현황

셰릴 코스탄티노 대 디트로이트市 사건 (사건번호 20-014780-AW)

그레이트 레이크 저스티스센터는 웨인 카운티 순회법원에 투표 집계 절차에서 유권자 사기 혐의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카운티 선거 관리들이 투표용지의 날짜를 앞당기고 부재자투표의 서명을 검증하지 말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 부정한 방식의 투표 처리를 허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몇몇 증인들이 부정선거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서(증언조서)를 제출했다. 2명의 선거 참관인인 원고들은 개표를 잠정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판사는 11월 11일, 선거 결과의 인증 차단, 감사 명령, 증거 보전 명령 등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한 논쟁을 청취했다. 11월 13일, 판사가 해당 요청을 기각하면서 사건은 주 항소법원에 항소됐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11월 17일 원고들은 미시간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 벤슨 사건 (사건 번호 1:20-cv-01083)

트럼프 선거캠프는 웨인 카운티에 만연한 선거부정 및 위반행위를 주장하며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과 미시간 남부 서부지방법원의 다른 관리들을 상대로 제소했다.

이 소송은 소프트웨어 오작동 신고로 인해 국가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의 표 작성 정확성 여부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에 개입해 달라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미시간주 민주당은 11월 17일 법원에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 벤슨 사건 (사건번호 20,000225-MZ)

트럼프 선거캠프는 미시간주 청구법원에 공화당 참관인들이 적절한 접근권을 부여받을 때까지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1월 5일, 미시간주의 한 판사는 트럼프 캠페인의 요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11월 6일 주 항소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미시간 항소법원은 이후 11월 9일 선거캠프에 누락된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주요사건 일지

11월 19일

○미시간 주 국무장관이 개표 사무와 관련해 오류가 가장 많은 웨인 카운티와 다른 지역에서 투표용지 비율 조사 등 선거 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미시간주 공화당 상원의장이 디트로이트 투표소 사무원들이 선거 당일 비난받을만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투표용지 숫자에 관한 독립적 감사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운티에서 공화당 측 개표참관위원으로 활동 중인 모니카 파머가 선거 인증 철회 요청을 한 뒤 협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미시간 조사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웨인카운티 선관위가 개표 결과 인증을 기각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앞서 연방법원에 미시간주 정부의 선거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철회했다.

○ 웨인 카운티 선거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1명이 디트로이트 선거구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게 되자 선거 결과 인증에 대한 투표를 취소했다.

11월 18일

○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결과 인증을 기각한 웨인 카운티 선관위 위원 2명이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 조슬린 벤슨 미시간 주 국무장관이 웨인 카운티 선관위 위원 2명이 선거결과 인증을 기각한 것은 조사상의 실수에 기인했다며 확인된 것은 서류상의 오류와 거의 모든 선거에서 발생하는 사무적 실수였다고 밝혔다.

11월 17일

○ 공화당측 선관위 위원 2명이 투표수 불일치 등을 들어 선거 결과 인증을 기각하면서 결과 확정이 교착상태를 맞았으나 이들이 갑자기 입장을 번복해 선거 결과를 인증했다.

○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등에서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며 대법원에 소송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미시간주 법원이 웨인 카운티 판사 명령을 거부하고 선거 감사를 요구한 항소 요청에 대해 선거결과를 뒤집을만한 명백한 오류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11월 13일

○ 미시간 법원은 상원의원 2명이 유권자 사기의 증거를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고 선거결과 인증 절차 중단 및 선거결과 감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사법 적극주의의 전례 없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입법적 절차 권한이 필요한 일이라고 기각했다.

○ 미시간주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미시간 주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선거 결과 인증 전에 감사를 요청했다.

11월 12일

○ 로스 존슨 전 미시간 주 국무장관이 최근 선거 개표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들에 대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선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사를 요청했다.

○공화당 미시간주 상원 의원이 선거 부정 증거들을 제시하며 선거결과 인증 전에 전체 선거 감사를 요청하는 편지를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 미시간주의 한 변호사가 웨인 카운티에서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해 선거 결과 인증을 막고 투표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한 감사를 명령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 디트로이트 TFC 센터 개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맥콜은 그곳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일하는 동안 작업에 집중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지속적인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 미시간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존 제임스가 상대후보인 게리 피터스 민주당 의원이 큰 표차로 앞서자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적 방어 기금 마련을 시작했다.

○ 도미니언 선거 시스템의 한 공급자가 선거 당일 디트로이트 투표지 계수 과정에서 일부 투표지를 여러 번 세는 등 부정행위를 목격했다고 했다.

11월 11일

○ 트럼프 선거캠프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개표소의 선거 부정행위와 증언들이 담긴 234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첨부해 선거법 위반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트럼프 선거 캠프는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의 선거 부정 및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주에서도 결함이 발견된 도미니언 선거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11월 10일

○ 공화당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목격한 유권자 사기 사례를 들어 선거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시간주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사회보장사망색인(SSDI)’의 사망 기록과 일치하는 약 9500명과 100세 이상의 유권자 2천명이 우편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시간에서 봉인되지 않은 채 열린 상자에 담긴 투표지 수만장이 선거 다음 날 배달됐으며 모두 바이든 후보를 찍은 표였다.

11월 9일

○ 그레이트 레이크 저스티스 센터(GLJ) 수석 변호사는 미시간에서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는 소송의 핵심은 누가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모든 표가 공정하고 합법적인지를 확인해 미국인들이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선거 과정에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공화당 참관인 로버트 쿠시맨에 따르면 적격 유권자 명단에 없는 이름으로 기표된 우편 투표 용지 수천 장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투표 집계에 포함됐다.

○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개표소에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오전 4시 30분경 다른 주 번호판을 단 차량에 실린, 봉인되지 않은 투표용지 수만 장이 도착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소송이 제기됐다.

○ 한 개표 참관인이 미시간 디트로이트 부재자 투표 개표소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고 진술했다.

○ GLJ는 참관인이 “서명을 확인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집계하라, 투표용지의 유효성을 따지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해 선거 사기 소송을 제기했다.

○ 미시간 공무원들은 앤트리 카운티의 왜곡된 선거개표결과가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이 아니라 사무원의 실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1월 7일

미시간주 여러 카운티에서 기술적 결함에 의해 집계 결과가 달라지자 주 상원.하원 감독위원회가 투표수 집계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고 공동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1월 6일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에서 선거결과 왜곡이 발견돼 재검표한 결과 트럼프의 표가 이전보다 5천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5일

미시간주의 다나 네셀 법무장관이 선거 당일(3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 용지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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