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2020년 주요 위헌쟁점 재판 4가지

2020년 새해를 맞이한 미국 대법원은 사회 쟁점 4가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시작된 법 개정을 둘러싼 재판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영주권자인 흉악범의 국외추방, 성소수자 등에 대한 공민권법(Civil Rights Act) 적용에 대한 재판 등이다.

1897년 설립된 미국 로펌인 트라우트맨 샌더스(Troutman Sanders) 소속 변호사 미샤 세이트린(Misha Tseytlin)는 국가 상대 항소 담당 팀장이다.

세이트린 변호사는 2020년 상반기에 잡혀 있는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중요한 사건을 다룰 때, 항상 판례를 남기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때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미국 에포크타임스(영문판)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여부, 루이지애나 주의 낙태금지법, 종립학교(종교단체에서 세운 사립학교) 국가 보조금 지원, 대형 금융회사 규제·감독 등을 담당하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수장 교체 등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납세 자료 제출 문제

미 하원과 뉴욕주 검찰 등이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납세자료 제출을 둘러싼 3종 심리가 올 3월 대법원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하나는 정부감독개혁위원회(HCOGR)가 과거 트럼프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납세자료 제출을 요청한 데서 시작된 심리다. HCOGR은 트럼프 측 회계법인 ‘마자스(Marzas) USA’에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다른 하나는 이와 별도로 하원 정보위원회 및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트럼프 대출 기관인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에 소환장을 발부해, 관련 금융문서를 넘기라고 요구한 데 따른 심리다.

마지막은 뉴욕 카운티 소속 사이러스 밴스 지방검사장이 제출한 소환장과 관련된 심리다.

2016년 대선 당시 불거진 트럼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측에서 상대 여성의 입막음용으로 금품을 건네 연방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밴스 검사장은 트럼프 측 회계법인에 트럼프 대통령 납세자료 8년 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일을 부인해왔다. 트럼프 측은 모든 요구에 ‘면책특권’ 등을 주장하며 응하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졌다.

이에 트럼프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최종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루이지애나주의 낙태금지법

낙태를 금지한 루이지애나주법 620조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가 올 3월 4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태아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이 법은 통상 임신 6주에 태아 박동이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제정된 낙태법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이 법은 임신으로 인해 산모 생명이 위험할 경우만을 예외로 인정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재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 프렛 캐버노와 닐 고서치 대법관이 낙태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종립학교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급 위헌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종립학교(종교단체·기관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국가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합법인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몬태나 프로그램이 심리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고자 하는 가족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개인에게 최대 150달러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번 재판은 일부 종립학교 학부모들이 몬태나주 세무 공무원들을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세무 공무원들이 헌법에 기초해 종립학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종립학교에서 장학금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학부모 편을 들어줬지만, 2018년 몬태나주 대법원은 5대 2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모든 몬태나 인들에게 종립학교 지원을 위해 국가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미국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다가올 1월 22일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금융보호국

버락 오바마 정부의 유산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수장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는 규칙에 대한 위헌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CFPB 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자리는 5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근무태만 또는 불법 행위가 있을 때만 대통령 권한으로 해임할 수 있다.

트럼프 측은 현재 CFPB 국장에 대한 직위보장이 지나치게 강해 연방기구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CFPB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투자은행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연방준비제도(FED)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 이례적인 수준의 독립성을 부여받았다는 평가가 있다.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의 로펌 세일라 로(Seila Law)가 CFPB의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흥미롭게도 미 법무부는 CFPB 편드는 것을 거절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캐시 크라닝거 CFPB 국장 역시 자신의 자리에 대해 심사숙고한 뒤, CFPB가 위헌적 구조를 가졌음을 인정했다.

관련 심리는 올 3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외 ‘오바마 케어’의 위헌 여부도 미대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심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