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중국 정국의 향방을 가늠할 ‘3대 이슈’

19차 당대회 이후 사회적, 정치적으로 직면한 중국의 위기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내부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중국 정권에 대한 압박까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대외적인 위기까지 맞게 됐다. 2018년 중국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본다.

첫째,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치열한 권력 투쟁

19차 당대회 이후 차이치(蔡奇) 베이징(北京)시 서기가 주도한 싼바훠(三把火, 새로운 관리가 부임하면 세 가지의 새로운 일을 벌인다는 뜻)가 사실상 실패했다. 디돤런커우(低端人口·지방 출신 저소득 하층민)의 강제 퇴거, 무차별적 간판 정비 사업, 난방시스템 교체 등은 모두 여론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차이치 베이징 서기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최근 홍콩 매체는 사설을 통해 여론의 비난이 차이치 베이징 서기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매체는 베이징 당국의 국정 실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특히 시위원회 서기로서 차이치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치에 대한 비판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차이치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적인 반응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몇몇은 인사 실패라면서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이치를 공격하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민생 문제가 인사 노선 투쟁으로 변질된 것이다.

평론 작가 리핑(李平)은 글을 통해 베이징의 3대 사건은 고위층 권력 싸움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차이치 베이징시 서기 손에 들린 불덩어리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던 시 주석에게로 번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리핑은 글을 통해 “심지어 <인민일보> <환구시보> <중국 청년보> 등 공산당 언론도 앞 다투어 평론을 통해 베이징의 조치가 비과학적이며 기초 작업이 단순 무식하다는 등 비판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들이 차이치 퇴진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은 공산당 언론이 애초 고위층 권력 싸움의 전달 매체이기 때문이다. 즉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시진핑 정적들의 능력이 발휘된 대목인 것이다.

시진핑 집권 5년 동안 반부패 호랑이 사냥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장쩌민(江澤民) 집단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고위층 부부급(副部級) 이상 관료 200여 명이 숙청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저우융캉(周永康), 쉬차이허우(徐才厚), 궈보슝(郭伯雄), 링지화(令計劃), 쑤룽(蘇榮) 등 정부국(正副國)급 고위 관료도 연이어 낙마하면서 시진핑은 군사 개혁에 박차를 가해 점진적으로 군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반부패 전쟁은 공산당 내부 이익 집단과 충돌했고 부패 관료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5년 동안 장쩌민 집단의 정권 전복 시도가 잇따랐고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됐다. 암살, 테러 조장, 금융 정변, 해외 폭로 등이 줄곧 일어난 것이다.

19차 당대회는 격렬한 권력 다툼 속에서 막을 내렸지만 정치적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공산당 고위층은 반목 속에 정치 도박을 다시금 벌이고 있다. 장쩌민과 쩡칭훙(曾慶紅)이 법망 바깥에 위치한 상황에서 이 도박판이 2018년 중국 정국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산주의 이념과 국민의 대립

19차 당대회 이후 베이징에서는 국민을 분노케 한 ‘퇴거, 철거, 석탄 금지’ 등 3가지 정책이 중단됐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가 이미 체제 내 대다수 관료들의 정상적인 사고와 국민을 위한 봉사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음을 입증하고 사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단절시켰음을 시사한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짓말과 폭력 위에 세워진 운영 체제는 새로운 위기와 재난을 끊임없이 탄생시킬 뿐이다.

공산 체제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폭력과 거짓으로 그 통치 권력을 유지하기 마련이다. 이는 중국 공산 정권의 본질적 특성이다. 공산 체제의 이익과 중화민족의 이익은 물과 불처럼 상충된다. 모든 행위가 정권 유지라는 목적에만 부합한다. 또 공산주의 이념은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대가로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과 국가 이익은 합치될 수 없으며, 태생적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공산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언론과 국민들의 생각을 통제해야 하기에 미디어를 공산당의 혀로 사용한다. 중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공평하고 정의로운 독립 사법 환경 등은 영원히 보장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현 중국 경제는 국제사회와 그 궤를 함께 하지 못하고 막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한 60여 년 세월은 중화민족에게 거대한 재난이자 악몽이었다. 60여 년 동안 약 1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고, 중국 사회와 중화민족의 오천 년 문화유산은 강제로 파괴됐다. 중국의 환경은 심각하게 오염됐으며, 전통 질서와 윤리는 땅에 떨어져 사회는 혼탁해졌다. 공산주의 이념은 계속해서 중화 민족을 침략하며 앞으로도 중국 사회의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다.

중국 공산주의 이념과 중국 국민 간의 대립과 모순이 2018년 중국 정국의 또 다른 축이다.

셋째, 공산주의 이념과 국제 사회의 대립

최근 중국 공산당이 온갖 방법을 동원한 적색 침투가 서방 국가에서 드러나면서 해당 국가의 정부와 언론이 반격에 나섰다. 중국이 신봉하는 공산주의 이념과 국제사회의 대립 및 모순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작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산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중국 정권은 점차 고립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에서 중국이 개설한 특무 기관인 공자 학원이 페쇄됐다. 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중국 공산당 침투 통제 사건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호주 언론이 중국 공산당의 호주 정권 침투 시도를 전면 폭로한 뒤 해당 정부는 미국 관련 법률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외국 정치 후원금을 금지하고 외국 정부 대리인은 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현 의원인 화교 양젠(楊健)이 12년간 중국 공산당의 간첩으로 활동한 이력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뉴질랜드 여야는 이 사실에 경악하며 대처에 나섰다. 뉴질랜드 총리, 의원, 전문 학자 및 언론 역시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양젠의 진짜 신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몇 달 전 타이완 대학교 캠퍼스(台灣大學)에서 발생한 유혈 사건은 타이완 전체를 놀라게 했다. 이로 인해 타이완은 중국 공산당의 타이완 침투에 대한 대규모 적발 활동을 벌였다. 중국 공산당에게 깊이 침투된 타이완 당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꿈에서 깨어나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미 여러 차례 공산주의에 선전포고를 했으며, 이미 행동에 옮기기도 했다. 그의 여러 행보들은 모두 공산주의와 대립된다.

12월 18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새로운 국가안전전략에 관한 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 취임 이후 미국의 상황을 돌아보고, ‘미국 제일주의’를 새로운 전략의 핵심 가치로 하여 이민, 테러조직, 북한 등을 화제로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를 미국의 경쟁 상대라고 명확히 지목하고, 미국의 가치와 부에 도전하는 대상이라 칭했다.

중국 공산당이 퍼뜨리는 공산주의 이념과 미국 및 세계 주류 사회의 이념,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이는 악과 정의, 야만과 문명의 전쟁이다. 중국의 공산주의 이념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제지를 받고 있다. 공산주의 이념과 국제 사회의 대립은 2018년 중국 정국의 한 축이 될 것이다.

2018년의 중국 정국은 위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 국내외의 협력 작용에 따라 중국 정권의 마지막 붕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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