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중화민국 국채, 트럼프 무역전쟁 지렛대 될까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911년 발행된 중국 국채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11년 5% 금리로 발행된 이 채권은 당시 한커우(현재의 우한시)에서 쓰촨까지 철로를 건설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의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발행을 주선했으며 지금까지 지급 불이행된 중화민국 국채는 다수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이 국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소지한 측에서는 중국에 대해 국채 상환청구권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의 대를 이은 중화민국, 그리고 1949년 중화민국을 계승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100년 전 중화민국 국채는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리면서 “이례적인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이 해당 국채소지자들을 직접 만났다는 점이다”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 중화민국 채권보유자협회(ABF)’ 공동설립자 비안코는 “트럼프가 힘을 보태준다면 완전히 새로운 게임으로 접어들 수 있다”며 그는 ‘미국 우선주의 대통령이다. 신의 은총이 대통령에게 깃들기를”이라고 말했다.

비안코는 중국이 지급 불이행한 국채는 물가 상승률과 이자 등을 합해 1조달러를 넘는다며 이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 액수와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듀크대 법학 교수이자 국채 재조정 전문가인 미투 굴라티는 “재무부 내 사람들은 ABF의 제안을 미친 짓으로 여긴다”며 “하지만 법률 차원에서는 완전히 유효한 채권이다.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