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중화민국 국채, 트럼프 무역전쟁 지렛대 될까

정경환 기자
2019년 9월 7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7일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911년 발행된 중국 국채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11년 5% 금리로 발행된 이 채권은 당시 한커우(현재의 우한시)에서 쓰촨까지 철로를 건설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화민국 채권 | 이베이

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의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발행을 주선했으며 지금까지 지급 불이행된 중화민국 국채는 다수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이 국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소지한 측에서는 중국에 대해 국채 상환청구권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의 대를 이은 중화민국, 그리고 1949년 중화민국을 계승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100년 전 중화민국 국채는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리면서 “이례적인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이 해당 국채소지자들을 직접 만났다는 점이다”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 중화민국 채권보유자협회(ABF)’ 공동설립자 비안코는 “트럼프가 힘을 보태준다면 완전히 새로운 게임으로 접어들 수 있다”며 그는 ‘미국 우선주의 대통령이다. 신의 은총이 대통령에게 깃들기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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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안코는 중국이 지급 불이행한 국채는 물가 상승률과 이자 등을 합해 1조달러를 넘는다며 이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 액수와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듀크대 법학 교수이자 국채 재조정 전문가인 미투 굴라티는 “재무부 내 사람들은 ABF의 제안을 미친 짓으로 여긴다”며 “하지만 법률 차원에서는 완전히 유효한 채권이다.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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