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한부모 가정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

이현주
2021년 1월 26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26일

정부가 지금까지의 법적인 ‘가족’의 범위를 크게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성 씨도 원한다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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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우선 여가부는 앞으로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 씨를 정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는 다양한 가족들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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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비혼 동거인이나, 사실혼 관계, 서로 돌보며 사는 친구, 공동주택에서 가족처럼 함께 사는 경우에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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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비혼 출산 가정 등이 가족으로 인정돼,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 여성도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의 형태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지난 2010년 37%에서 10년 만에 30%로 줄었다.

반면 1인 가구는 24%에서 30%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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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의 경우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관련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응급 상황에서 수술동의서를 쓸 수 없고, 장례를 치른 뒤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는 등 많은 제약을 겪고 있다.

다만 이런 방안은 다른 부처 주관의 법률 개정 문제와 연결돼 있어 여가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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