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합의 앞둔 中, 다른 무역 상대국 불만 우려”

연합뉴스
2019년 12월 27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2일

中, 美서 추가 구매 규모 명문화 꺼리는 기류…”국내 정서도 고려”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추진 중인 중국이 다른 무역 상대국들의 불만이 촉발될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로부터 1단계 합의에 관한 설명을 들은 소식통은 이 신문에 “중국의 협상가들이 국내 정서와 다른 무역 상대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간 중국은 미국의 공세 속에서도 ‘평등하고 대등한 협상’ 원칙을 전면에 내세워왔다.

소식통은 “합의는 반드시 다자주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합의문은 반드시 평등하고 균형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소식통들도 중국의 미국 상품·서비스 구매 확대 약속을 합의문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중 양국은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미국이 대중 고율 관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은 중국이 향후 2년간 제조업, 에너지, 농업, 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 상품·서비스 구매 확대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구매 확대 계획을 언급하기는 꺼린다.

자칫 미국의 압박에 밀려 미국에 돈을 퍼주는 것으로 비치면 국내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유럽연합,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다른 무역 상대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단계 합의문에 중국의 추가 구매 약속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는 여전히 중대한 문제라고 소식통들은 강조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에서 2천억 달러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각각 얼마나 많은 양을 사야 하는지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품과 서비스 구매 확대는 다른 무역 상대국 제품과 서비스 구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불만 촉발 가능성은 중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합의문에 구매 확대 계획에 관한 수치를 넣기를 꺼리는 기류가 역력하면서 미중 양국의 1단계 합의문 최종 서명을 앞두고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양국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1단계 합의 체결 과정이 순조롭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협상은 끝났다”고 강조하면서 자신과 시진핑 주석이 합의문에 직접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중국과 미국은 법률 검토, 번역 대조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합의 서명 등 후속 업무와 관련해 양측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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