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적자’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구조조정 강행 시 총파업”

매일 70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의 인력 구조조정을 둘러 싼 노사갈등 불똥이 지하철 교통대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지난해 1조원의 손실 발생과 올해 1조 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자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공사안건’ 계획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제공한 계획안에 따르면 임금 동결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업종간 통폐합, 희망퇴직, 비행식 업무의 위탁과 외주 등을 통한 총 1971명의 인력 감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사의 전체 인력(2020년 현원 1만 6천 명) 기준 약 13%에 육박한다.

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가 애초 5월에 언급한 1000여 명의 인력 감축 계획보다 2배가량 상승된 인력 감축안을 내놓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외주화를 포함한 2000명 수준의 인력 감축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의 전국 6대 도시철도운영기관과 민주노총, 정의당이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 관련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지하철 노동자들을 더 이상 재해와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무임제도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적자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착한 적자입니다.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교통 서비스의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재난으로 인한 적자에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여 대표는 “막상 재정난이 닥치자 도리어 돈 안 되는 일은 버리겠다며 정부는 구조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고 비판했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의 계획안에 대해 “이러한 일자리 감축과 외주 위탁 문제로 결국 터진 것이 구의역 참사였다. 김 군의 죽음으로 외주화했던 업무는 직영이 되었지만 줄어든 일자리 수는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구의역 5주년 추모가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공사는 다시 일자리 수를 줄이고 외주, 위탁을 추진하느냐”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협의회 관계자들은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구의역 참사의 경험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현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 투자와 도시철도법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와 서울교통공사가 구조조정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8월 말 서울 지하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