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캠프·민주당, ‘트럼프 문건’ 청부 은닉혐의로 벌금

연방선관위, 힐러리 캠프·민주당 전국위에 벌금 부과
캠프·민주당 모두 벌금 부과에 동의…사실상 혐의 시인

2016년 대선 당시 제기돼 트럼프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러시아 공모설’의 기원이 된 문건 작성과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 캠프와 민주당 관계자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힐러리와 민주당 관계자 역시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

힐러리 캠프의 법률 대리를 맡은 로펌에서 해당 문건 작성에 자금을 댔지만, 캠프와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를 감추기 위해 보고 의무가 있는 지출 내역을 일부러 틀리게 작성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힐러리 캠프와 재무담당 엘리자베스 존스, 민주당 전국위 등이 “특정 지출의 목적을 틀리게 보고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2016년 대선 전, 민주당 전국위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로펌 ‘퍼킨스 코이(Perkins Coie)’는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정보업체 ‘퓨전GPS’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급했다.

퓨전GPS는 이 자금을 전직 영국 정보요원 크리스토퍼 스틸에게 지급했고, 스틸은 당시 떠돌던 소문들을 조사해 이른바 ‘트럼프 X파일’을 작성했다. 영미권에서는 스틸의 이름을 붙여 이 문건을 ‘스틸 문건’으로 부른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날 공개한 문건에서 2016년 대선 기간에 힐러리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가 각각 17만5천달러와 84만9407달러씩 총 100만 달러의 자금을 퍼킨스 코이에 지급했으며, 이 돈이 퓨전GPS를 통해 스틸 문건 작성에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률에 따르면, 대선 캠프에서는 200달러 이상을 지급할 경우 지급 대상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명확히 작성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힐러리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가 이 같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로펌을 통해 선거 공작원을 고용했을 수 있다는 제보가 접수된 상태다. 즉 힐러리 캠프는 명목상 지출내역과 달리 경쟁자였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 돈 쓰임새를 감췄다는 것이다.

전 영국 MI6요원인 스틸은 트럼프를 맹렬히 반대하는 인물이었으며, 그가 작성한 스틸문건에는 트럼프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이 가득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문건 내용 상당수가 사실무근이다.

선관위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FEC는 기록물을 공식적으로 등재하기 최소 30일 전에 공개해서 수정 및 정정 기간을 갖는다”며 “이 기간에 어떠한 논평이나 관련 증거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힐러리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가 지출 내역을 잘못 보고했다는 타당한 근거를 확보했으며, 이 때문에 캠프와 전국위 측이 조정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힐러리 캠프는 8천 달러, 민주당 전국위는 10만5천 달러의 벌금을 내고 향후 같은 문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선관위와의 조정 외에 선거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이번 법 위반과 관련해 입은 피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미 스틸과 힐러리를 비롯해 ‘스틸 문건’ 작성에 연루된 30여 명을 대상으로 소송에 돌입했다. 트럼프 측은 108쪽에 이르는 소장에서 혐의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조차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발표와 직접 관련되진 않았지만, 존 듀럼(John Durham) 특검은 최근 민주당이 트럼프 취임 후에도 대통령실과 트럼프의 개인 아파트, 백악관 서버 사찰을 청부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듀럼 특검은 2016년 대선 당시 미 연방수사국(FBI)이 ‘러시아 공모설’에 대한 조사를 어떠한 부당한 경위로 돌입하게 됐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 조사 초점은 민주당 측이 FBI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수사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었다는 쪽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힐러리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는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전국위 관계자는 과거 발언에서 퍼킨스 코이가 퓨전GPS에 트럼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힐러리나 다른 당 관계자들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에 이번 사건 조사를 청구했던 비영리 법률재단 ‘쿨리지 리건 재단’의 댄 배커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치인 중 한 명인 힐러리 클린턴이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첫 사례일 것”이라며 적잖은 의미를 부여했다.

배커 변호사는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돼 자랑스럽다”며 “이는 (힐러리와 민주당이 져야 할) 책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