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금융위기 유럽에 돌연 ‘미끼’ 왜?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11월 2일 유럽 금융위기가 심각한 국면에 처하자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는 돌연 “중국의 경제발전이 세계경제에 공헌할 것이다”고 표명했다. 후진타오의 거동은 중국 공산당이 일관적으로 채택해온 ‘불난 집에서 물건을 약탈하는’ 과장된 행동이다.

후진타오는 유럽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증시 혼란기에, 국제사회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중국 소비성장률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입규모가 8조 달러를 넘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경제전문가들과 평론가들은 이에 의문을 표시했고 후진타오가 유럽과 미국을 위협하는 담판용 카드를 늘려 18대 중공 권력이양을 순조롭게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그리스 채무로 촉발된 위기… 후진타오 돌연 허풍, 왜?

후진타오는 오스트리아 방문을 마치고 G20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로 향했다. 그리스 채무위기로 유럽과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국제금융시장이 비관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즈음이었다. 후진타오는 2일 르피가로지(紙)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과 프랑스, 중국과 유럽 관계, 현재 당면한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후진타오는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래 중국은 강력한 내수확장정책을 펼쳐왔다며 중국 GDP는 매년 9%이상 성장했고 수입과 대외투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3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9.4%이고 소비증가율이 17%, 수입총액이 26.7% 증가하며 1조 2851억불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수치라면 세계경제회복과 경제성장에 중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또, 향후 5년간 중국소비증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입 총규모도 8조 달러를 넘길 계획이라며 중국이 앞으로 세계경제에 공헌하겠다고 나섰다.

중국문제전문가인 미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톈(謝田)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후진타오의 이런 발언에 다른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전 세계가 EU의 그리스원조계획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 총리가 갑자기 원조계획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나서 EU와 외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원래 이들은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유럽을 도우려 했지만 많은 비평가들은 중국이 사실 유럽을 도울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본다. 중국은 국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만약 중공이 정말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유럽을 도우려한다면 사실상 남에게 알릴 수 없는 숨은 동기가 있어서일 것이다. 유럽에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을 기회이기 때문이란 것은 피상적인 이유다. 유럽이 중국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중공에 무기판매를 개방하게 하려는 것이 보다 핵심적인 이유다.”

中 실질 GDP성장률 ‘마이너스’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후진타오가 프랑스 언론을 이용해 시도한 이 발언에 대해 셰톈 교수는 기만술이라고 해석했다. “후진타오는 국내 GDP성장률이 9%이상이라고 했지만 이 수치는 거짓이고 통화팽창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통화팽창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실질 GDP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된다. 중국 국민들의 실제 생활수준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후진타오가 수입규모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규모보다는 수출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여전히 세계최대의 무역 흑자국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의 외환과 고용기회를 중국이 빼앗아갔다는 의미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의 막대한 수출은 사실 국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중국 소비비중 매년 하락

정치평론가 원자오(文昭)는 “후진타오가 중국의 내수를 강화한다고 한 말은 거짓이다”며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8년 중국은 건설부문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집중 강화해 경제성장을 유지했지만 민생측면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개선이 없었다. 물가는 올라갔고 실업율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외국 입장에서 보면 현재 유럽과 미국은 전반적으로 경제회복이 느린 편이지만 중국은 줄곧 비교적 높은 무역흑자를 유지해왔다. 즉, 중국의 저가 상품이 다른 많은 나라들의 제조업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때문에 중공은 세계경제회복에 상응하는 공헌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

중국시장 미끼로 국제사회에 기만술

후진타오는 프랑스 언론의 질문에 답하면서 중국의 무역흑자가 GDP대비 2007년 7.5%에서 2010년에는 3.2%로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셰톈 교수는 GDP성장과 무역흑자 비중은 중공이 발표한 숫자와 차이가 있다고 했다. 2007년과 2010년 사이 물가상승을 감안해야 할뿐더러, 실제 수치는 이처럼 뚜렷이 감소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중공은 여전히 중국시장을 미끼로 삼아 다른 나라를 유혹하면서 유럽 각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중국학자들은 중국의 소위 ‘9% 경제성장’은 물가상승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중국관방의 통계에 따라 이 기간 물가상승률을 6%로 잡을 경우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은 3%에 불과하다. 또 중국의 물가상승을 고려한다면 중국경제는 사실상 후퇴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공이 발표하는 ‘매년 경제성장률 9% 이상’이라는 주장은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은 주로 투자와 수출에 의지한 것으로 소비가 증가한 게 아니다. 이는 일반 국민의 재산이 물가상승에 잠식당했다는 뜻이 된다.”

얼마 전 중국 원저우 등지에서 중소기업 도산이 속출했다. 중국 재정부가 부가세와 영업세에 대한 세금징수기준을 올리는 조치를 취했지만 저명한 경제전문가 마오위스(茅于軾)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진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각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셰톈 교수에 따르면 중국경제 역시 곤경에 처해 있다. 부동산 거품 붕괴와 시장 붕괴, 은행 부실자산, 고리대금업 등 문제가 갈수록 불거져 중국 내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를 지원할 여력이 없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