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5G’ 사업 놓고 독일에 ‘NO 스파이 협정’ 제안…이유는?

독일 잡지 ‘비르츠샤르트보게’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독일 정부와 ‘노스파이(NO SPY)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 5G 사업에 참여하려는 화웨로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비르츠샤르트보게’는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의 “우리는 지난달 독일 내무부에 ‘화웨이는 절대로 인터넷에 어떤 백도어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나아가 독일 정부와 ‘스파이 활동 금지(NO SPY) 협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 내용을 전했다.

런정페이는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독일 정부와 ‘노스파이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독일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에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제시했으며, 화웨이뿐만 아니라 모든 공급 업체에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초 아른 쇼보엠 독일 연방 IT보안 에이전시 BSI 회장의 말을 인용해 ‘독일이 중국 측의 추가적인 보증을 받게 되면 화웨이가 독일의 5G 네트워크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노스파이 조항은 최고 5G 안전 기준을 확보하는 작용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 법률은 베이징이 중국 회사에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있지만, 노스파이 협정은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고 전했다.

위의 정보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일 보안 당국은 ‘중국 법률은 당국이 중국 회사에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고 있다. 독일이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을 알고 있으며 또 확인한 셈이다.

둘째,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을 막는 근본 해결책으로 화웨이와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웨이의 도둑질을 막기 위해 경비를 화웨이에 맡긴다는 것이다.

과연 누가 이런 황당한 결정을 하겠는가?

화웨이는 민영기업의 탈을 쓴 중국 공기업일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만든 슈퍼 스파이 기구다. 화웨이는 출범하는 날부터 중국 당국의 정책, 외교, 자금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20여 년간 화웨이가 지원받은 자금은 수천억 위안이 넘는다.

화웨이는 사실 중국 공산당의 축소판이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대외선전 전략과 대외확장 전략을 수행하는 ‘소프트 파워’이며, 미국과 서방에 맞서서 벌이는 중국 공산당의 ‘무제한전쟁’의 일부이며, 미래에 미국을 대신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도구다.

2019년 1월 11일, 화웨이의 유럽 중북부 판매 책임자인 왕웨이징(王偉晶)이 스파이 혐의로 폴란드 당국에 체포됐다.

2019년 1월 28일, 미국 사법부가 화웨이의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에 대한 인도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화웨이와 멍완저우에 각각 2건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모두 23개 죄목이다.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 공산당의 미국 및 서방세계 침투와 전복을 억제하는 전략의 일부다. 이러한 큰 배경하에서 현재 여러 나라가 화웨이 제품을 보이콧하고 있으며, 연쇄 반응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

화웨이 5G는 미국 시장에서 축출된 후, 중국 당국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유럽, 특히 유럽의 대국인 독일과 영국을 공략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이 화웨이 5G 네트워크 진입을 허용한다면 간단한 비즈니스 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화웨이가 계속 연명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시 힘이 커져 결국 중국 공산당이 유럽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독일과 영국이 화웨이 5G를 받아들이면 서방 진영이 분화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화웨이 5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고, 이것은 화웨이 5G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의미한다. 유럽 국가들로서는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하는 셈이다.

독일과 영국이 미국의 연맹에서 벗어나면 세계의 안정된 질서와 균형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다. 독일이 화웨이 5G 네트워크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을 벗어남을 의미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서방 진영을 분열시키는 목적을 달성하면 세계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서방 정부는 중국 공산당에 속을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기만할 것인가? 독일과 화웨이의 ‘스파이 금지 협정’은 독일과 유럽, 그리고 세계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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