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키워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인대라고도 불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입법부이다.

국가주석, 부주석 외에 국무원 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구성원도 전인대에 의해 선출된다.

전인대는 명목상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권력기관이다. 그러나 실상은 중국 공산당 수뇌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7인)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 의회에 가깝다.

전인대를 구성하는 인민대표(의원)는 총 2980명으로 성·자치구·직할시·특별행정구의 인민대표대회 및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그러나 중국의 일반 국민은 지방조직인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 후보자에게만 투표할 수 있으며 전인대 대표 선출에는 관여할 수 없다.

전인대 대표는 공산당원이나 지방대표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따라서 전인대는 민심보다는 상급기관이나 공산당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방 조직을 포함해 형식상 선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이 지명한 후보자 한 명에 대한 신임투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전인대는 흔히 다른 국가의 국회나 의회에 비유되지만,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한국의 국회나 영미권의 의회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중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 이외의 소수 정당도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 야당은 없고 반대 토론 역시 진행되지 않는다.

제시된 의안과 예산안에 대해 인민대표가 탁상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 승인하는, 형태뿐인 민주주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뤄질 뿐이다.

모든 인민대표는 지역구에 자신의 사업 기반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전업 ‘정치인’은 없다.

인민대표는 국가행정기관이나 사법, 검찰기관의 업무와 겸직할 수 없지만 인민대표 지도부인 상무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중국 서열 3위인 리잔수이며, 그는 중국 공산당 수뇌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한 명이다.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전인대 회의는 1년에 한 번씩 열리기에 실질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이들이 회의 참석을 위해 베이징으로 상경하는 기간은 베이징 중앙정부 관리들이 판공비를 들여 호텔 숙박을 제공하는 등 접대의 기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