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확대된 중공의 돈세탁 수법…미 재무부 조사 전개

미국 의회는 최근 연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특히 재무부에 중국발 돈세탁의 위험을 조사하여 상응하는 전략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작년 12월 11일 미 상원에서 통과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국방정책과 군대 건설을 지도하는 것 외에 재무장관이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데이터에 근거해 중국의 불법 금융 리스크를 평가한 뒤 1년 안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중요 임무가 포함됐다.

이 법안에 따라 중국 공산당(중공) 정부와 금융기관을 포함한 중국 회사들에 대한 베이징의 취약한 감독 관리 조치가 심각한 금융 범죄를 초래했는지 여부가 조사될 예정이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중국은 돈세탁 안건 47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52명뿐이었다.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평가에 따르면 “중공 정부는 돈세탁 행위에 대한 징계를 지나치게 적게 내렸다”고 지적했다.

국제기구 지적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6월까지 중공 중앙은행은 자금세탁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2019년도 벌금 총액보다 많은 약 5,400만 달러의 벌금 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중국 투자은행 내부인사 정이(鄭義)는 “민간에서 관료사회까지 현재 중국 사회는 온통 해외로 재산 이전을 시도하고 있고 중공은 정권의 안정을 고려해 자금 해외 유출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공 공안부 사정에 정통한 미국 개업 변호사 가오광쥔(高光俊)은 중공의 일부 부패 관료들이 공직자를 매수해 국가 안보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미 낙마한 전 국가안전부 부부장 마젠(馬建)이 바로 중공 고위층의 돈세탁을 도운 사람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경영대학원 셰톈(謝田) 교수도 중공의 자금세탁방지 감시관리는 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위 관리층은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사람이나 최대 돈세탁 종사자는 사실상 중공 관료 자신이다. 이런 관료들은 매우 쉽게 정부 당국의 연줄을 통해 이런 일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피해 간다”고 말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가 발간한 ‘2020년 세계 마약류 안전관리 연례보고서’는 중국을 주요 돈세탁 국가로 꼽았다. 보편적인 자금세탁 방법으로는 현금 밀수, 페이퍼컴퍼니, 무역 송장 위조, 부동산 취득, 도박과 불법 환전 등이 있다.

2012년, 글로벌 파이낸셜 인테그리티(GFI)는 중공 당국 발표 수치와 국가별 공개 수출액 차이를 비교해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무역 송장 위조방식으로 3조 2,000억 달러를 세탁하여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미국 페이톈 대학 인문과학부 장톈량(章天亮) 교수는 같은 알고리즘으로 2012년 이후의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중공이 지난 20년간 해외로 불법 이전한 자산이 10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전방위적이면서도 대규모로 이루어져 온 중공의 돈세탁 관행은 국방수권법안이 시행되면서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