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무방…5년전 정부 보고서와 일치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해, 해군 연구용역 결과 방류되더라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검토해 방출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것과 같은 결론이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 문제가 쟁점이 된 것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해군은 2020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오염처리수가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더라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해군이) 미래 해상에서의 방사능 유출사고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승조원들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 방사능 측정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서울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 10월 정부부처 합동 TF는 관련 보고서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담회 결과를 제시했다.

원자력안전위는 또한 국제 기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을 사용해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내 연안 해역 방사능 조사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로 방사능 농도에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는 오염수가 해류를 거쳐 4~5년 후에야 국내 해역에 들어올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연구팀의 올해 2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국회 국방위에서는 오염수라는 용어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처리를 거쳐 배출되기에 오염처리수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고 답변에 나선 국방부 이종섭 장관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염수냐 오염처리수냐는 용어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도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핵폐수(核廢水)’ 혹은 ‘폐수’로 부르고 있으나 미 국무부는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신 의원은 중국의 서해에 배출하는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이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2021년 4월 중신원 등 홍콩매체는 중국 정부 자료를 조사해, 중국 다야완 원전, 친산 원전에서 핵폐수를 바다에 배출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배출 상한선이 후쿠시마의 5~10배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중국 생태환경부 산하 원자력·방사선 안전센터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 원전의 방류수는 정상적인 운전의 결과물이며 사고 처리 후 배출되는 후쿠시마 원전 폐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중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은폐하는 중국 특유의 불투명성과 관료사회의 전반적인 부패를 지적하며 중국 측에 투명성을 당부하는 이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