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라도 더…대선 후보 4인, 사활 건 마지막 TV토론

대선 D-7, 막판 표심 잡기 총력전
기본소득·재원·젠더 이슈 공방
李·尹, 박빙 속 사사건건 충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3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사회 분야’를 주제로 마지막 법정 TV토론을 벌였다.

토론은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복지 정책 대결

첫 번째 공통 주제인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방안’ 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소득·돌봄 등 3가지 복지 안전망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대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재원은 지출구조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복지와 관련해 △생애 주기별 안심 복지 △절대 빈곤층 감소 혹은 없애는 것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규직 중심의 복지체제를 넘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신복지체제로 나가겠다”며 “부유층에 재난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요청하고 증세에 더해 확장재정으로 녹색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재원 조달 난타전

윤 후보는 “사회 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이 후보의 기본 소득 방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 원씩만 해도 50조가 들어간다.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인 현금 복지를 포기한다면 이 후보가 말한 사회 서비스 복지 일자리 100만 개도 창출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고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들어가 있는 것을 아느냐”고 맞받았다.

안 후보도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겨냥해 “어른과 아이에게 모두 같은 크기의 상자를 제공하기보다는 키에 따라 맞춤형 상자를 제공해 모두가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산술적 평등보다 ‘공평’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대부분 국가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뿐인데 미국과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라 아무리 채권을 발행해도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과는 다르다. OECD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재정을 낭비하는, 옳지 않은 정치라고 결론 내렸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매니페스토에 제출한 것 말고 정책공약집에 공약별 예산이나 재정 계획을 낸 분이 한 분도 없다”고 비판하며 복지를 위한 증세를 두고는 특히 윤 후보와 이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며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어려운 재난 시기에 부유층에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압박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겠지만, 원칙은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시대에 있으므로 경제를 원활하게 성장시켜야 재원도 산출될 수 있다”며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자연 세수증가에서 나오는 연 27조 정도를 합치면 제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 정도 되고 복지가 100조 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제시한 수치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고 윤 후보는 격앙된 어조로 “그렇게 근거도 없이 말하지 말라. 자료 없이 와서 아무 말이나 하는 데는 아니지 않나”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도 “감세는 얘기하면서 증세 얘기는 없다. 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국채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니까 퍼주기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난다”며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페미니즘·성차별·성인지 예산 격돌

두 번째 공통주제는 ‘인구절벽 대응방안’이었다.

이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고 윤 후보는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나친 경쟁 사회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저출산 원인은 불평등 문제”라고 규정했으며 안 후보는 “좋은 직장과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이 근본 대책”이라고 역설했다.

이 속에서 ‘페미니즘’이 거론됐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 성인지 예산 등 젠더 이슈로도 격돌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저출산의 원인을 얘기하다가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며 “페미니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후보는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인정하고 시정해 나가는 운동”이라며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산에 영향을 준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이어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 문제는 없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냐만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나눠서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한다거나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 공동체 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해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집합적인 양성 문제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고 답했다.

두 후보는 설전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성차별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걸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노력은 존중돼야 하고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성차별 극복 방안 중 하나가 성인지 예산”이라며 “윤 후보께서 성인지 예산이 30조 원인데 일부만 떼면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살 수 있다고 했다. 성인지예산 중 어떤 걸 삭감해서 국방비에 쓸 수 있다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성과지표를 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니 지출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봤다”며 “조금만 (구조조정) 해도 북핵으로부터 방어망 구축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답했다.

李·尹, 대장동 특검 도입 설전 

윤 후보와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이 후보의 조카 살인사건 변호 등을 놓고 거칠게 맞붙었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조카가 여자친구 어머니를 서른일곱 번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맡아서 데이트폭력, 심신미약이라고 하고, 또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회칼로 난자에서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했다”며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페미니즘 운운한다. 만약에 이런 분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가 되겠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 후보는 “일단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저의 부족함이었다고 피해자 여러분께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페미니즘과 이건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분리해서 말씀하시면 좋겠다”며 화제를 돌렸다.

두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도입을 두고 감정싸움에 가까운 공세를 펼쳤다.

윤 후보는 “대장동 사건을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승인했음에도 검찰은 이 수사를 덮었다”면서 “하지만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1000억만 챙기면 된다는 녹취록도 최근에 공개됐다”면서 “김만배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대법관에게 재판 로비 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도 확인됐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이야기를 하고 노동 가치 이야기를 하고 나라 미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가볍게 보는 처사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이 후보는 “벌써 몇 번째 울궈먹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하자는 것 동의해 주시고,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책임지자는 데 동의하시는가”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것 보세요”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 후보는 “동의하십니까”라고 거듭 되물었다. 윤 후보는 “대선이 애들 반장선거인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정확히 수사하지 않고 덮지 않았느냐”고 했고 이 후보는 “그래서 특검하자고요”라고 응수했다.

마무리 발언

이 후보는 “정치는 상대방 발목 잡고 음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가를 실적으로 경쟁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통합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후안무치한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하는 것은 재앙이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라고 26년간 부패와 싸워온 저를 국민께서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부정부패 무도 세력과의 대결”이라며 “3월 9일을 국민 승리의 날로, 상식이 회복되는 날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은 도덕성과 능력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가족이 도덕적이어야 청와대가 깨끗하고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사회가 공정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기득권 양당 정치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다당제 정치로 바꾸고 싶다”며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가기 위해 소수당인 저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