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도쿄서 회담…“강제 노역 배상 조기해결 필요”

이윤정
2022년 07월 19일 오후 2:04 업데이트: 2022년 07월 19일 오후 2:08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 芳正일본 외무상이 7월 18일 도쿄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우리 외교부 장관이 양국 회담을 위해 일본을 찾은 건 지난 2017 12월 이후 4 7개월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활동 내용을 일본 측에 자세히 설명하고 일본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

박 장관은 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회담 뒤 낸 보도자료에서 “하야시 외무상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한일 우호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들 피고 기업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은 해결안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양국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2015년 체결한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행 중단한 문제에 관해서도 의논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 방안 등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7월 18일 오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 외교부 제공

박 장관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도 했다. 양국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지역·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협력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최근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재개, 격리 면제 등 한일 간 인적 교류 복원을 위한 조치가 이뤄진 점도 언급하며 일본 측에 “이를 바탕으로 비자면제 등 교류 재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양국 간 제반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장관급을 포함해 협의를 가속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오는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에 머물 예정인 박진 장관은 19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