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기차 보조금 논의 착수…“공동협의창구 제안에 미국도 긍정적”

정부 대표단, 韓 기업·정부 우려 전달
“美, 심각성 진지하게 받아들여”
정부, 2025년까지 IRA 유예 잠정 조치 제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 측에 ‘공동 협의 창구’ 구성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8월 31일(현지 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에 갔던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실장은 “방미 기간에 미 무역대표부·상무부·재무부·국무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방문했다”며 “IRA 입법을 주도한 상원 수석전문위원도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악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국의 각 부처가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다”면서 “우리의 상황과 기업 입장, 국회 분위기, 한국민들의 정서 등을 잘 전달했고, 미국 측은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이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연관된 만큼 공동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미국 측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측도 법 자체가 입법부 사안이고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시행에 들어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직 미국에 전기차 생산라인이 없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미국에서 판매하는 현대·기아 자동차는 세액 공제 형태로 제공되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996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자동차산업협회는 매년 10만 대 정도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내 현대‧기아 자동차의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철폐하는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에 법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8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어서 이 시점까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IRA 적용이 유예될 경우 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도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국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