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회담 후 첫 공동성명 채택…“대북 확장억제 강화”

3국 정상, 北 잇단 도발 강력 규탄
北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경제안보대화체 신설

한미일 정상이 11월 13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성명에 합의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 회동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추구하는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3국 공조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잇단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한미일 3국 간 안보 공조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서 한미일 협력이 더욱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5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발사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한발은 동쪽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서 관할 수역에 착탄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써 매우 심각한 도발”이라며 “우리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시기에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반인륜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북한에 의한 전례 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도발도 예정된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3국은 경제안보대화체를 신설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