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북핵 공조·대만해협 안정 강조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7개월 만에 만나 미사일 경보훈련 등 대북 공조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3국 장관은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세계 40여 개국 안보 수장이 모인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12일 막 내린 가운데, 한미일 국방장관은 11일 별도 회담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이종섭 국방부 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앞으로 태평양 일대에서 3국 공동으로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시행하고, 가능한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훈련은 분기별로 예정돼 있었지만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2018년 남북 간 대화기조 전환 이후, 북한 자극 등을 이유로 훈련이 비공개됐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 들어 33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2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주요소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꼽았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군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염두에 둔 논의도 이뤄졌다. 회담 후 발표된 3국 공동성명에서는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우려를 공유하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분쟁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