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1년만에 UN 안보리 재진입…비상임이사국 선출

한국이 국제연합(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투표에서 한국은 투표 참여 192개국 중 180개국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아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려면 총회에서 투표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투표에서는 비상임이사국을 지역별로 아태 지역 1개국, 아프리카 2개국, 중남미 1개국, 동유럽 1개국을 선출했으며 한국은 아태 지역 단독 후보로 나섰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유엔 가입 5년 후인 1996년~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고, 2013년~2014년에 다시 선출된 바 있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당초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 소련이었으나, 소련은 붕괴 후 러시아로 대체됐고 중국은 1971년 중화민국(지금의 대만)이 상임이사국을 떠난 후 그 대신 들어왔다.

비상임이사국은 상임이사국이 보유한 거부권은 없지만, 유엔 안보리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의 영향력이 막강하지만, 비상임이사국도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찬성한 안건이라도 비상임이사국 10개국 중 7개국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다.

한국은 2021년부터 이번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준비해 왔으며, 각국과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출을 앞두고 선거 공약으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극복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해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주유엔 한국 대표부 측은 이번 진출로 한국이 유엔과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보리 이사국 진출로 한국은 향후 북한 관련 문제에서 상임이사국인 미국, 2023~2024년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3국 공조를 통해 더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도발 관련 회의에 이해당사국으로만 참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