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동 주최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대만 디지털발전부 장관도 초청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3월 28일(미국 현지 시각) 개막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총회는 현지 시각 3월 29일 저녁 개최된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이 행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회 행사에는 110여개국이 참여했으나 올해에는 120여개국으로 확대됐다. 한국은 미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잠비아 등과 더불어 공동 개최국을 맡았다. 대만도 지난 제1회 회의에 이어 명단에 포함되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사전 행사’ 격인 3월 28일 회의에서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등 주요 각료가 주제별 토론을 맡았다.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 방안, 부패와의 전쟁, 노동조합 강화, 여성의 지위 향상 등 분야별 논의를 했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 방안에 지지를 확인했다. 더불어 이를 제외한 휴전 제안은 러시아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 모두는 휴전을 언급하는 데 매우 주의 깊어야 한다. 이는 러시아의 점령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들(러시아)에게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공격에 나설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이다.”라고 단언했다. 이는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 정착 방안을 내놓은 것을 사실상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해당 세션에는 애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할 예정이었지만 전투지 방문 일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부패 척결을 위한 전 세계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패는 독재자들의 영향력을 강화한다. 부패로 인해 푸틴과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신흥 재벌)들이 국부(國富)를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러시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내년부터 부패한 범죄자들이 익명에 숨어 재산을 은닉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은 2024년 1월부터 기업 실소유주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부패 범죄자들은 수십 년간 익명성 뒤에 숨어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왔다. 2015∼2020년 최소한 23억 달러가 부동산 시장에서 현금으로 세탁됐으며,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라며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투자‧거래 투명성 제고 강화 방안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 20여개국이 참여할 방침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이 같은 공약을 통해 미국과 민주주의 파트너들이 금융 거래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와 싸우며 법치를 수호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지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해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국제적인 반부패 협약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IPEF의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가 공정 경제다. 우리는 돈세탁과 뇌물 척결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본행사인 둘째 날(3월 29일) 총회 개막식에는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공동 개최국 정상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제 성장 부문 세션을 주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 도전에 대한 위기 세션을 맡았다.

30일로 예정된 각료(장관)급 분야별 토론에서 한국은 부패 대응 세션을 주관한다. 미국에서는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이 글로벌 민주주의 증진 기여에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선진강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공유해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국으로 참석하고 특히 대만이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하는 등 러시아와 더불어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시했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3월 15일,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해 이념적으로 국제사회에 편가르기와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며 성토하기도 했다. 그는 “이 회의와 관련해 많은 나라가 미국의 거짓 민주와 패권 추구의 실체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도 했다.

대만을 대표해서는 탕펑(唐鳳, 오드리 탕) 행정원 디지털발전(數位發展)부 부장(장관)이 초청받았다. 그는 30일 열리는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 존중 보장을 위한 신기술 형성’ 주제 세션에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연설할 예정이다. 해당 세션에는 각국 디지털 관련 각료, 전문가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