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국전략, 그 길을 묻다’ 세미나 개최…대중 외교·정책 제언

지난 5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의 대(對)중국 전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의 중국전략, 그 길을 묻다’ 세미나가 개최됐다.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네트워크가 주관한 세미나는 이지용 계명대 인문국제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전 국방대 부총장)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 한국과 한국인의 대(對)중국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중국이 지향하는 이른바 중국특색사회주의 시장경제에는 ‘중국 특색’에 방점이 찍혀 있을 뿐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프트파워(soft power) 면에서 취약한 중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을 과대평가하며 저자세를 취하는 한국의 현실을 지적했다. 한용섭 회장은 “한국 진보 세력은 ‘사대(事大)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신한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중국 전문가 김상순 국제안보교류협회 이사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환경 변화와 한국의 중국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상순 박사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환경이 탈(脫)냉전시대에서 신(新)냉전시대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글로벌 다자안보체제로 전환 중이며 미중관계도 밀월관계에서 신냉전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김상순 박사는 시진핑 3기 체제에도 주목했다. 김상순 박사는 “시진핑 친정 체제가 강화된 후 금융, 과학기술, 사이버감시통제, 사회감시통제 등 4대 부문 감시·통제 시스템이 강화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으로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 불안과 ‘백지 혁명’으로 대표되는 반체제 운동 등을 꼽았다.

그는 시진핑 3기 시대는 6대 리스크(딜레마)에 봉착했다고 짚었다. ▲투키디데스 리스크: 조기에 서두른 미중 패권전쟁 딜레마 ▲중진국 리스크: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시대, 자율성 추구하는 중산계층 딜레마 ▲타키투스 리스크: 중국 인민의 정부 불신, ‘공산당 퇴진, 시진핑 하야’ 백지 시위 출현 ▲나르시스 리스크: 자기최면에 빠진 공산당 장기 통치, 만연한 집단부패 딜레마 ▲시진핑 리스크: 시진핑 1인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과 정책에 대한 책임 딜레마 ▲리창 리스크: 경제의 정치화 딜레마 등이다.

김상순 박사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한미 정상회담 결과 워싱턴선언은 대표적인 성과물이다”라고 했다. 이어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진핑은 약 200만 인민해방군에 ‘창군 100주년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으며, 군수 물자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했고, 시진핑 3기 내각은 전시(戰時) 내각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만섬은 화산섬이라는 지형적 특징상 상륙 가능 지역이 제한적이며, 상륙 작전을 펼칠 경우 대량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중’을 기치로 결속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의 안보 현실을 강조하며 한국의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대중국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현실도 짚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등 ‘한반도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원칙이 없으니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하여 ▲과장된 중국 역할론 기대감과 중국 눈치 보기 저자세 외교 ▲과도한 정치적 결정에 전문가 배제 반복, 자승자박 외교 역할 축소와 협상력 상실 현상 자초 ▲대통령실 주도 한중관계 전개, 외교 부문 들러리 전락 ▲외교 안보 통일 경제 산업 등 부문 간 전략적 종합 소통 부재 ▲사드 보복 공포에 매몰, 당당한 외교 전략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상순 박사는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중 관계에 대해 “초기에 적대적 대립 관계, 중기에 협력적 경쟁 관계, 후기에 대등한 경쟁관계에 진입했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당당한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외교 전략을 역이용해야 하며, 중국이 내세운 ‘평화공존 5원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미중일러 4강에 대한민국을 더해 5강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세션 발표를 맡은 이지용 계명대 인문국제대학 교수는 ‘시진핑 체제의 중국: 한국의 대중 전략과 정책에 주는 시사점’ 발표문에서 시진핑 3기 체제의 특징과 대외 전략, 한국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지용 교수는 “시진핑 3기 체제의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1인 절대 지배 체제이며 경제적으로는 당·국가(黨國·party-state system) 중심의 중앙 집중식 경제 운영 체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으로는 디지털 전체주의 통제관리 시스템을 심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중화민족주의(中華民族主義)에 기반한 공격적 행태가 분출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시진핑은 국내외 정치경제 및 사회적 난관에 직면하면서 더욱 경직되고 공세적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1인 지배체제 공고화에 따른 경직된 정책 결정이 강화될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임계치를 넘은 구조적 경제 문제가 표출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는 시진핑 1인 지배체제에 대한 반발과 급진적 중화민족주의가 동시에 분출되고, 대외적으로는 자유 진영 국가들의 중국 패권 정책 차단을 위한 연대 강화와 중국의 대외적 고립이 심화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지용 교수는 “시진핑 지도부는 이미 ‘집단사고의 함정(Groupthink Trap)’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집권 후 반부패 숙청 캠페인으로 당정 간부의 복지부동이 심화했고 ‘반대와 이견’이 사라진 반면 충성 경쟁(표충운동)은 가열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향후 시진핑 1인 절대권력 체제에서 개인 우상화와 함께 가열될 충성 경쟁은 ‘집단사고의 함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이념, 노선, 정책과 실행 등에 있어 독단과 경직성을 심화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지용 교수는 “국제질서가 이미 탈(脫)냉전시대에서 신(新)냉전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냉전과 신냉전의 구분점으로 ▲냉전의 중심이 구(舊)소련에서 중국으로 옮겨 온 점 ▲과거 냉전과 달리 양 진영이 정치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안보 성격이 전통 안보 중심에서 전통과 비전통 안보가 혼재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 ▲중·러·북·이란 등을 제외하고는 진영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동유럽 국가들 대다수가 자유 진영에 속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중국의 팽창정책과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노골적 도전은 중국 패권 차단을 위한 자유 진영의 연대와 결속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중국 정책은 이미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패권 차단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對中) 연대가 확대 강화되고 있으고 EU의 중국 견제 또한 가시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국제정치 기본구도와 역학관계가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진영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는 신조류에 신속히 올라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지용 교수는 다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 사회는 중국 공산당 체제의 성격과 실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신냉전 구도와 미중관계 전환은 한국의 외교전략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는다 ▲터닝포인트를 지난 미중관계와 신냉전의 지전략적 구도는 한국이 더 이상 ‘균형외교,’ ‘줄타기외교,’ ‘안미경중,’ ‘모호한 전략적 포지션’ 등의 외교전략을 전개할 수 없는 환경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차이나 리스크’의 심각성을 감안해 대응 전략과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자유진영 연대 네트워크의 아시아 주도 국가로 선제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발표 후 이강국 전 중국 시안 총영사,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장영희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최창근 에포크타임스코리아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한중 수교 후 ‘대중국 저자세 외교’로 지적받는 대중국 정책의 잘못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