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산학회,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초청 조찬 포럼 개최

이윤정
2022년 09월 19일 오후 4:00 업데이트: 2022년 09월 19일 오후 4:00

한국방위산업학회(KADIS)가 9월 19일 오전 7시, 서울 중구 더존비즈온 을지타워 11층 다빈치홀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초청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KPC), 한국화이바, 더존비즈온이 후원한 행사에는 학회 회원사 대표 및 임원, 학회 회장단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올해로 설립 31년째를 맞이했고, 오늘이 57번째 조찬포럼”이라고 소개한 뒤 “최근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등으로 K 방산이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의적절한 포럼이라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어 “K 방산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다방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태식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첨단무기체제 신속 전력화와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 방향’ 주제로 강연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1988년 육군사관학교 44기 졸업 후 소위로 임관했고 미 공군대학원 시스템 공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에서 산업시스템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육군본부 전력개발관리단을 시작으로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부 전차사업팀장, 획득기획국 획득정책과장, 기동화력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역 후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을 지낸 후 지난 6월, 12대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됐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강연하고 있다. | 에포크타임스

엄 청장은 국내·외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융합하는 기조가 강화되면서 선진국들은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국방획득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세계 국방비는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인다”며 “지난해 2조 770억 달러로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방산업체 매출은 2013년 10조 원을 돌파해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내수 위주여서 영업이익률은 낮은 편”이라며 “지난해 70억 달러를 상회하는 성과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 수주를 달성했지만,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엄 청장은 “최근 급격히 발전하는 4차 산업기술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무기 체계로 전환하고 전력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가장 큰 화두”라며 방위산업의 목표를 3가지로 제시했다. ▲2027년까지 국방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 ▲무기 획득 기간 7년으로 단축 ▲2027년 방위산업 매출 40조 원 등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국방 R&D(연구·개발) 투자 및 민간 개방형 혁신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획득 프로세스 혁신(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속 성장을 위한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등을 제언했다.

정재준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은 ‘2022 방위사업청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발표에서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획득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민간 첨단기술 적용한 무기체계를 신속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준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이 ‘2022 방위사업청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에포크타임스

이어 ‘국방 R&D 4.0’ 추진과 관련해 개방형 혁신을 강조했다. 정 기획조정관의 설명에 따르면 민간 중심의 기술기획·자문 전문가 집단인 ‘국방기술혁신협의체’는 3개 그룹(무기체계·신기술·기초연구) 16개 분과에 군·산·학·연 전문가 187명이 참여 중이다. 민간의 혁신성이 국방 R&D로 연계되도록 민간 공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방 R&D 성과물을 개발기관도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방위사업 계약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다. 정 기획조정관은 “주로 건설이나 물품제조업을 전제로 하는 현 국가계약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위사업 특성에 부합한 ‘방위사업계약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법률개정안에는 지체상금 제도 개선, 분쟁조정 기구 설치 운영, 과도한 규제 완화로 업체 부담 경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오는 7월 방산기술 보호 전문기관(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을 설립하고 정부 지원도 확대해 나가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방위산업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해 경제 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국방첨단전략산업(우주·AI·드론·로봇·반도체) 집중 육성을 위해 앞으로 4년 뒤까지 100개의 방산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방산 경제안보 혁신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부품 국산화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 중심의 절충교역 제도를 부품 제작·수출 중심의 산업 협력으로 전환해 국내 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촉진하겠다”며 “외교·안보·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조해 범부처 방산 수출 협력체계를 보완·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방산학회 회원사 대표 및 임원, 학회 회장단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 에포크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