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중국이 최대 위협…한국 등 동맹국 대중견제 동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재언급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노력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일(현지 시각) 폼페이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세바스찬 고르카가 진행하는 방송 ‘아메리카 퍼스트’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고르카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공산주의로 인한 시달림을 언급하며 이 모든 상황에도 미국이 세계 최대 공산국가와 사업을 해야 하는지, 보편적 권리 수호와 관련해 왜 오늘날 중국을 맞상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도와 국제사회로 이끈 이후 지난 40년을 “극복해야 하는 역사”로 규정했다.

이어 “우리는 15~20년 전부터는 대응했어야 했지만 외면했고, 데이터를 통해 중국인들이 미국을 그저 뜯어먹었음(rip off)을 목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론화하고 대응해야 함을 인정한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했다.

폼페이오의 발언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배가 방향을 틀기는 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합류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며 호주와 일본, 한국을 언급한 뒤 “심지어 유럽연합(EU)도 동참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연합이 중국 공산당이 유럽인에 가한 위협을 인정한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중국 공산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유럽인에 대한 위협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이 손꼽은 동맹국인 호주, 일본, 한국은 모두 최근 미국이 힘쏟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지정학적으로 관련 깊은 국가들이다.

중국 공산당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도발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비슷한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쿼드 4국’으로 명명된 이 기구는 미국·호주·일본·인도 연합체로 한국은 제외되어 있다.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 3국의 추가 합류 여부도 관심사다.

같은 날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 ‘숀 해니티 쇼’에 출연해 중국 공산당과 그 외교관들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에 있는 중국 외교관들에게 무임승차는 끝났음을 알렸다”면서 “중국 외교관들은 미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할 여건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은 이제 지났다”고 했다.

이는 중국 외교관이 현지 관리를 만나거나 미국의 대학을 방문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한 국무부 조치를 언급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은 이미 같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외부에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군을 증강하고 러시아가 하지 않은 방식으로 미국에 침투하고 국영기업과 정부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수만 개를 파괴했다”고 답했다.

미국은 중공 바이러스 사태 후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퇴출시키기 위해 새로운 경제 동맹체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에 참여 여부를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