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韓에 있는 美대사, 중공의 영향력 행사 알고 있다”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기념재단이 지난 10일 ‘자유와 민주주의 센터’를 설립하고 고인의 뜻을 기념했다.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류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책임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선천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미국처럼 약속한 국가가 없다”며 “이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이고 자신감과 힘을 갖게 된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러한 이념으로 ‘강인함과 정직함’을 추구하며 구소련을 해체시켰다. 그리고 현재 세계 자유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은 중공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강인함과 정직함’ 노선을 이어가며 새로운 국제연맹을 구성해 중공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중공)에 대한 지난날 미국의 접근법을 반성했다.

그는 “중공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미국은 지난 40여 년간의 잘못된 방법을 바꾸었고 중공이 그은 예외적이고 손댈 수 없는 이런저런 제약들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이며, 중공의 모든 행위를 더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인이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돕고, 중공의 세계 확장을 막는 것을 외교의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특별한 사명 때문에라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리더십을 희생할 수 없으며 국제 다자기구는 복구 불능 상태가 됐으니 기존 다자기구를 대체할 별도의 국제연맹을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에 대한 약속’은 외교정책의 핵심

폼페이오 장관은 연설에서 우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자유에 대한 이해가 미국만큼 깊은 나라는 없다는 것을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이 미국에 대한 ‘예외적인’ 믿음이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사악한 소련에 대항할 힘을 주었다.”

폼페이오 역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공산주의 중국부터 (이란) 테헤란까지 이르는 공포 정권의 어떠한 도전도 미국은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모두들 미국의 ‘자유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나 역시 믿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비인간적인 비판이론도 아니고,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에 관한 것도 아니다. 유물론도, 강권(强權)이나 공리(公理)에 관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관심사는 모든 남성과 여성이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됐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느님이 부여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확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약속을 지킨 국가는 없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듯 특별하고 훌륭한 이유이며, 노력하는 사람과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활 방식이 매력적인 이유다.”

폼페이오는 “레이건 대통령은 자유와 미국의 약속에 대한 신념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두었고,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중공, 자유에 대한 세계 최대 위협

폼페이오는 미국 외교의 기둥인 ‘강인함과 정직함’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를 향한 위협인 중공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왔는데, 우리가 이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어 나는 자주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견해를 빌려왔다.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는 방향을 수정했고, (전략을) 바꿨다. 우리는 중공을 조심스럽게 대하며 베이징 정권이 골칫거리라는 사실을 무시해 왔지만, 중공은 권위주의적이고 잔인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는 정반대에 있다.”

“또한 우리는 미∙중 관계가 중공이 소위 말하는 (핵심 이익의) 예외적인 상황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며, 세계문제에 관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가가 바라는 것처럼 간단하고 강력한 기준에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말해 왔다.”

“우리가 중국에 말했던 문책, 투명, 평등 같은 것들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요구했던 대목이다. 이는 중공이 더는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요구를 할 수 없고, 미국 기업을 협박하거나 매수할 수 없으며, 영사관을 간첩소굴로 삼을 수 없고, 다시는 지식 재산권을 탈취할 수 없고, 기본 인권에 대한 침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공의 신장, 티베트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의 폭행은 다시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과제는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력까지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이 지역에서 우위를 다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공에 맞서는 국제연맹 형성 중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장관으로서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펼친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우리의 친구들, 파트너들과 중공의 본성과 계략에 관해 토론했다. 나는 그들에게 서방이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 일깨워 주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자유 세계와 주권국가가 각성하기 시작해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서길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나는 그들에게 이것은 다툼이 아니며 전제주의·야만주의 측과 자유를 지키려는 측 사이의 결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구들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쿼드(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부터 아세안(ASEA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까지, 우리는 이 마르크스-레닌주의 괴물이 주는 위협을 그들이 깨닫게끔 했다. 중공에 대해 새롭거나 지속적인 합의는 미국이 표방한 ‘강인함과 정직함’의 역사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 일의 시급성은 이미 모든 정파가 받아들였고, 이는 트럼프 정부가 이런 중요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으며, 미국의 국가 안보는 물론 전 인류의 자유에 기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한 세대를 이끌 미국 외교 정책 결정자의 성과다. 우리는 모두 이 도전에 응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사실 모든 도전이다. 우리나라의 목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을 믿으며 우리의 생활 방식을 지키기로 했다. 우리는 미국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리더십은 사명을 위한 것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결함이 있지만, 확실히 독특한 국가이며 유일무이한 건국이념을 지닌 국가로서 특별한 미래 약속을 지녔다고 말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옳다면, 우리의 친구들과 동맹국들은 미국의 지도적 지위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중국(중공)의 도전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유화적이고 맹목적인 접촉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베이징과 테헤란, 그리고 다른 전제 정권들은 이런 약점을 이용한다. 우리는 더이상 이러한 대가를 감당할 수 없고,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한 시대는 미국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더십을 희생하게 만들고, 도의적으로 다자기구에 순종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기구들이 사실상 미국의 주권을 잠식하고 있다. 레이건은 ‘선택의 시대’라는 연설에서 이들 기구 역시 ‘먼 수도의 작은 지식 엘리트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화를 이룩할 의사가 없고, 우리가 이토록 노력해 세운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를 존중할 생각이 없는 그런 정권과 공허한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는 중공의 세계 확장 저지가 핵심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을 언급한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전부터 중공 대응 방안을 확정하고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세계라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공산정권과 공존하고, 그들은 자신의 정부 모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시진핑처럼 의도적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공 현 지도층의 이러한 능력과 의도의 결합이 이번 정부가 직면할 핵심 과제인 것이 매우 분명해졌으며, 미국이 향후 몇 년 동안 직면할 과제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수단, 모든 기구를 하나로 통합했다. 국무원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세계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다시 바꾸었다. 내 대사들은 그들이 세계 어느 구석에 있든 중국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

폼페이오 장관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한국, 오만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라면 중공이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있는 힘껏 그런 도전을 물리쳐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中 국민이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돕겠다

미국이 중공의 인터넷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데 주력할 것인가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구소련 국민들처럼 결국은 중국의 국민들이 그 나라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우리의 근본적인 일은 중국 국민들이 정보와 데이터를 얻고, 그들이 봐야만 하는 모든 것을 확보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말했듯이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 인간의 존엄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선천적으로 심겨 있는 갈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을 가둔 방화벽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며, 중국 국민들은 현 지도층이 그들에게 길을 터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기구, 복구불능 상태로 망가졌다…새 기구 필요

이날 기념행사에서 행사 주최자는 이란 제재, 중공 폐렴(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 등에 있어 국제기구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신의 말이 맞지만 사용할 수 있나? 기구 하나를 설립해 70, 100년이 지나서도 사용할 수 있나? 사용하기 적합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체제가 우리의 목표실현을 가능케 하는가는 모든 개인, 모든 기업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라며 “유엔의 인권이사회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면, 당신은 어느 시점엔가 분명히 ‘나는 그곳과 연결되어 있고 싶지 않아, 되돌릴 수 없어, 이거 말고 진정으로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자답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미 서너 번의 노력을 해왔다. 엄청난 노력이었고, 진정한 노력이었으며, 수십 년 동안 미국 지도자들이 노력해 봤다.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그러했지만, 커다란 실패였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래된 국제기구가 못 쓰게 된 이상 이를 버리거나, 갱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가 미국의 부와 취업에 있어 큰 의미가 있지만, 중공 쪽 사람에 의해 관리됐던 것을 예로 들었다.

그래서 미 국무원은 팀을 구성해 현 사무총장인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덩홍선 청장을 도와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고 재산권에 진짜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내 WIPO를 관리하도록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어떤 국제기구가 적절한 팀, 적절한 조직, 적절한 구조를 갖추도록 확실히 함으로써 그 기구가 제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해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90개국과 반ISIS 연합을 결성했으며, 클린 네트워크를 제안해 현재 50개국 가까이 중국의 통신 인프라 사용을 거절하도록 했다”며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처음에 외국에 나갔을 때, 내가 화웨이를 포기하도록 알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 다음 날 ‘폼페이오가 남쪽 담장을 들이받고 튕겨 나왔다’는 기사가 보도됐던 것도 기억한다. 큰 실패였다”고 떠올렸다.

덧붙여 “하지만 좋은 일, 이성적인 사고, 솔직한 태도와 데이터로 50개국, 그리고 전 세계 수십 개 통신사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게 만듦으로써 사실을 증명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들(국제기구)을 통해 세계에 행복을 가져와야 한다. 이 기구가 더이상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