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인민해방군 연계된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추진” NYT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 산하 인민해방군(중공군)과 연계된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가 취소되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사실상 추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6일 백악관 회의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선 적용 대상은 전체 중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중국군과 연계된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온 대학원생들이다.

이 조치는 빠르면 6월초 시행되며, 그럴 경우 3천~5천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미국 내 전체 중국인 유학생 36만명에 비하면 2% 정도로 적지만, 이들은 대다수 대학원이나 연구기관에서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물일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국, 중국인 유학생들 스파이 활동 주시

미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는 오랫동안 중국군과 연계된 대학 출신 유학생들을 주시해왔다.

NYT는 미국 당국이 중국군과 연계된 대학,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를 단순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군은 대학에서 유학생들을 선별한 뒤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학생들에게 외국에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는 스파이 훈련을 받고 미국으로 들어와 대학 연구결과물을 빼돌리는 등 스파이 활동을 벌였고, 졸업 후에는 미국의 유명 기술기업에 입사해 미국의 경각심을 자극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지난 3년간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제한에 관해 논의해왔으며, 동시에 미국 대학들에 중국인 유학생들, 특히 이공계열 학생들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당국이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 등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첨단 설비를 갖춘 대학 등일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지난 4월,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인문계를 제외한 중국인 유학생의 미국 대학 입학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코튼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우리 실험실과 연구중심 대학에서 얻은 기술로 무장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중국 공산당 인재를 교육했다는 건 나에게는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호주 싱크탱크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지난 2018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년간 수천 명의 연구원을 서방 국가로 파견해 군사 기술을 탈취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전략이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미권 5개 정보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스 소속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군과의 연계를 숨기고 첨단기술 분야 연구 프로젝트에 지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