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후 중산층 100만 가구 이상 늘었다” 美 인구조사국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 중산층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발표된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자료에 따르면, 2016~ 2018년 사이에 120만 가구 이상의 미국 가구가 연간 소득 5만 달러(약 6천만 원) 이상으로 이동했으며, 이는 중산층이 증가하는 징조라고 본다.

이 조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 1천만 개 및 경제 성장률 4%”를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2016년에는 전체 소득 5만 달러 이상을 누린 가구가 58.5%에서 2018년 60% 이상으로 늘었다. 중산층의 가계 실질소득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거의 2.3% 상승했다.

이 비교는 실제 성장률을 그다지 자세히 드러내지 못한다. 인구조사국이 새로운 조사 방법을 도입해 2018년과 2017년의 결과에서는 실제 성장률을 잘 나타낸다.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조사한 결과에서 1960년대 이후 중산층의 확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2018년에는 거의 30%의 가구가 5만 달러에서 9만9999달러로 2배 정도 수입이 늘었다. 이는 1968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율이다.

중산층 문제

2017년 12월 유엔에 제출된 ‘미국 국민 중 12.7%가 빈곤층이며 그중 반이 극도의 빈곤 상태에 처했다’는 필립 알스튼 교수의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세계에서 가장 풍족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의 단상이 빈부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알스톤 교수는 ‘극도의 빈곤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며, 뉴욕대학법과 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알스톤 교수의 보고서는 미 국세조사국 공식통계를 주로 인용해, 2016년 아동의 18%(약 1330만 명)가 빈곤상태에 있고, 모든 빈곤층 인구 중 아동은 32.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1968년 이후 연간 소득 2만5000달러(약 3000만 원) 미만 가구 수가 약 20% 감소하면서 미국은 빈곤층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 같은 개선은 평균 가구 규모가 같은 기간 약 3.2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든 점을 반영하면 더욱 의미가 크다.

게다가 미국은 부유층(연간 수입 20만 달러 이상 가구)이 1968년의 1%에서 2018년에는 8.5%로 8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중산층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 1968년에는 38% 이상의 가구가 5만~10만 달러를 벌었지만 2014년에는 28.6%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에 따른 중산층은 한 나라의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운 다음 중위소득의 75~200%까지의 소득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중위 소득이란 딱 50%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통용되는 “중산층’의 정확한 경제지표는 없다.

변화의 조짐

2018년은 여러 면에서 중산층에게 중요한 해였다.

2018년 1월 실업률은 4.1%로 유지돼 ‘4%의 장벽이 완전 고용을 의미한다’는 일부 경제학자의 주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1월 이후 경제는 계속 성장세를 유지해 일자리 또한 풍부해져 연말까지 실업률은 3.7%로 떨어졌다. 1969년 이후 최저치 기록이다.

흑인들의 경우 2017년 12월과 2018년 5월 실업률이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져 더욱 뚜렷한 변화를 나타냈다. 실업률 하강 기록은 8월에 5.5%를 기록하면서 깨질 때까지 1년 이상 유지됐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처분) 소득의 증가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임금 인상이다.

2018년 초, 가장 빠른 성장(약 3%)을 보인 것은 고임금 산업이었다. 그러나 구직 사이트 마사 김블(Martha Gimbel) 연구원의 8월 2일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말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저임금 산업에서도 약 4.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미 의회조사국 7월 보고서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가장 빠른 임금 성장을 누렸다고 밝혔다.

복지혜택 감소

트럼프 집권 하에서 미국인들은 정부 프로그램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다.

트럼프 집권 29개월 만에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발행하는 푸드 스탬프(극빈층에게 제공하는 혜택) 등록이 670만 명 가까이 줄었다.

오바마 정권 임기 29개월 동안에는 38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 수치에는 2016년 4월에 77만 명 이상 급감한 것이 포함됐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18~49세의 건강한 성인(ABAWD)이 한 달에 80시간 일하거나 교육 및 훈련 활동에 참가하면 SNAP(식품 직불 카드)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발효된 것이다. 그 이전에, 2008년 경기 침체로 인해 대부분 주에서 포기했던 요구사항이다.

어린이와 빈곤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과 장애인 의료 보조 제도)와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가입도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90만 명 이상 줄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 폐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대중국 압박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 선거 공약이었던 “대규모 세금 감면”은 대부분 약속대로 이행됐다. 기업에 매기는 세금인 법인세를 낮춰 투자가 늘었고, 노동자의 세금감면을 단행했다.

특히 노동탄력성이 회복되고 경제력 강화돼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전례 없는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 중국 공산정권은 오랫동안 강제 기술이전, 지적재산도용, 환율조작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을 해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협상을 벌이며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인상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했으며, 앞으로도 관세를 더 추가할 예정이다.

미국은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징수했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