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레이건의 소련 붕괴 전략으로 중국 상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이 소련 해체를 끌어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략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J. Kazianis) 편집인은 지난 9일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을 레이건 대통령의 구소련 해체 과정과 대조 분석했다.

미국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은 재임 기간 지속해서 소련을 압박했다. 1983년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을 요구하는 ‘별들의 전쟁 계획'(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이라 불리는 우주 요격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하면서, 수십 년간 군비 경쟁을 벌여온 소련이 결국 백기를 들게 했다. 이 밖에도 허약해진 소련 경제를 압박할 여러 장의 카드를 지속해서 사용해 고르바초프와 옐친을 거치면서 소련은 결국 붕괴에 이르렀다.

다음은 카지아니스 기고문 요약.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는 매주 정확한 결정을 내렸다. 바로 중국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위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전략적 포석이나 이해관계 및 실행 절차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트럼프의 대중 전략을 ‘저지’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베이징은 당초 소련 공산주의가 어떻게 해체됐는지를 생각만 하면 겁에 질려 온몸이 떨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미국이 소련의 철의 장막을 열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얻도록 돕는 과정이 아니다. 오늘날의 중국은 분명히 고르바초프 치하의 체제가 아니며, 경제가 쇠약하고 기술이 뒤떨어진 소련이 아니다.

그렇다. 중국은 더 교활하고 음흉한 상대이며, 대내적으로는 압박하고 대외적으로는 행패를 부린다. 베이징은 국내총생산이 12조 달러를 넘고 군사예산이 2500억 달러에 달하며, 구소련이 꿈도 꾸지 못했던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베이징은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미국의 경제생활을 위협하고, 동시에 우리의 항공모함과 인터넷 인프라를 공격하고 파괴하기 위한 무기 시스템을 구축했다.

좋은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존경받는 한 미국 대통령의 정신을 분명히 이어받은 것으로, 그 대통령은 그 시대의 ‘악의 제국’에 도전하고 파멸로 이끌었다.

당신이 짐작한 대로, 그는 바로 로널드 레이건이다.

만일 당신이 레이건의 소련 대응 전략을 오늘날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트럼프는 공장이나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미국에 잔류시키기로 했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부는 우리의 지정학적 정치적 라이벌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고 판단했다.

레이건과 트럼프를 비교해보면, 그들은 모두 큰 도전에 직면한 시대를 물려받았다. 우선, 레이건과 같이, 트럼프는 무너져가는 미국 군대를 물려받았다. 전 정권의 정책은 우리 군대의 적을 억제하는 능력을 약화시켰고, 재건이 절실했다. 둘째, 트럼프와 레이건 모두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대규모 국방 예산을 통과시켰다. 로널드 레이건이 그랬듯이, 트럼프는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무기의 확보가 필요했다.

레이건과 트럼프 둘 다 독특한 표현방식으로 그들이 직면했던 시대적 위협을 묘사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언사는 적들이 쉽게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1983년 소비에트 러시아를 ‘악의 제국’으로 지칭한 레이건의 표현법은 비둘기파 자유주의자들의 비웃음을 샀지만, 모스크바의 본성에 대한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요약이다. 바로 이런 간단한 정의는 미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아직 중국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끊임없이 피력하면서 시진핑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한다. 레이건이 그랬듯 트럼프의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은 상대를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상대방은 반격할 힘이 전혀 없다. 시진핑은 트위터를 통해 반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그다음은, 레이건과 트럼프는 모두 어느 국가든 핵심 기반은 경제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의 금융 기반을 튼튼히 하고 경제가 강력하고 활력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했다. 두 지도자 모두 감세 정책을 통과시켜 경제성장과 임금 상승을 이끌었고, 전임자들이 만든 까다로운 상업 규제 규칙을 완화했다.

두 대통령 모두 미국 채무가 늘어나는 도전에 직면했지만, 냉전이 끝났을 때 소련은 파산했고, 베이징은 모든 그림자 대출과 손실을 계산에 포함한다면 총액이 GDP의 350%가 넘는 국내 채무에 직면한다.

레이건과 트럼프가 직면한 다른 정황으로는, 당시 소련이 중국 공산당처럼 글로벌 경제와 연결돼 있지는 않았다.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세계화 경제에 진입해 수조 달러의 미국 지식재산을 훔치고 국내 시장 봉쇄했으며, 중국 내 산업에 수천억 달러의 불법 보조금을 제공했다. 트럼프는 레이건 시대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도전하기로 작심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중국 상품에 수천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제조업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했다.

두 대통령 모두 미국인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좋은 소식은 두 대통령 모두 이러한 공산주의 위협을 억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경제력을 갖춘 불량국가보다 더 나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만약 중국이 언젠가 미국 경제나 군사력보다 더 강력해지면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악몽이다.

이 밖에 중국 공산당은 자국민의 인권을 박해하고, 기술을 다른 불량국가에 팔아넘긴다. 미국은 반드시 21세기 세계적으로 확장하려는 중국의 야심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지속해서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