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사회주의를 거부하는가?

2월 5일 저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하원에서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에 대해 누차 언급하며 미국은 영원히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서방세계 중에서는 다년간 사회주의에 물들지 않고 ‘예외’로 여겨져 온, 자본주의의 보루인 미국의 대통령이 어째서 최근 2년간 빈번히 사회주의를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천명하는가? 이는 가볍게 문을 두드릴 정도로 미약했던 미국 본토의 사회주의 세력이 벌써 망치로 문을 부술 만큼 거대한 힘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국정연설, 큰 환영을 받아

트럼프의 2019년 국정연설은 내용이 매우 풍부했다. 연설의 주제는 작년부터 국내외에서 이룬 정치적 업적이었으며, 그중 사회주의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함께 자유를 향한 그들의 숭고한 열망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마두로 정권의 폭정을 규탄합니다. 그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극도로 빈곤하고 절망적인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사회주의를 채택하라는 새로운 외침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의 강압과 지배, 통제가 아닌, 자유와 독립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미국이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집니다.”

연설이 여기에 이르자, 국회 내 공화당 인사는 물론 일부 민주당 인사들까지 기립박수를 보냈으며, 관련 영상에는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이 많았다. 연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We are born free, and we will stay free(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1개월간 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사태가 벌어졌고, 이 기간에 미국인들의 실망과 불만이 커졌다. 셧다운이 종료된 후 실시된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8%만이 ‘항상’ 또는 ‘대부분’ 의회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응답했다. 즉, 국민 대다수는 의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원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기된 국정연설은 내용이 충실했고, 결국 미국인들에게 큰 환호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CNN과 CBS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B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파는 97%, 무당파는 82%, 민주당파는 30%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연설에서 사회주의에 대해 반대한 것은 대통령의 입장을 재천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2018년 10월, 백악관 경제고문위원회(CEA)가 ‘사회주의의 기회비용(The Opportunity Costs of Socialism)’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사회주의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기회비용 손실에 대해 개괄하면서, ‘사회주의’가 생활 수준 및 연방 예산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경고했다. 보고서는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으나, 11월 중간선거로 민주당 사회주의자 의원들이 당선된 후 몇 개월 만에 미국인들은 경각심을 갖게 됐다.

미국 사회주의 세력의 발흥

나는 이전에 <미국 민주당의 국내 ‘색깔 혁명’>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혜성같이 등장해 많은 젊은 유권자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는 유럽 청년들이 보통 좌(左)에 경도된 것처럼 미국 젊은이들 또한 좌파 사상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8년 11월,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과 여론조사 회사 유거브(YouGov)가 미국인 2100명을 대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제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52%를 차지하는 미국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 중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46%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40%보다 많았다. 극소수의 젊은이는 파시즘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으며, 청년 중 6%는 공산주의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청년 세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치중돼 있다.

2018년 7월 3일, 뉴욕타임스에서 게재한 <민주당은 사회주의화됐나?>라는 글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까지의 민주당원 중 61%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민주당 내의 극진보주의 세력을 구성하고 있다.。

그해 샌더스 지지자들이 조직한 ‘새로운 의회(Brand New Congress)’의 구성원들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었으며, 이들 사회주의자 20여 명이 미국 의회에 입성했다. 이들이 CNN, CBS, 뉴욕타임스 등의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내보낸 선전은 대다수 미국인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지 못한 채 오히려 경각심만 키웠다.

민주당의 신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약칭 AOC)가 소속된 뉴욕 14선거구는 저소득자, 난민, 불법 이민자가 밀집한 범죄 다발 지역이다. AOC는 ‘대중의 자원과 생산에 대한 통제, 계획경제, 평등 분배, 페미니즘, 인종 평등, 비억압적 관계에 기반한 인도주의 사회질서’라는 자신의 사회주의 정책을 역설해 당선됐다.

AOC는 당선 이후 자신의 사회주의 정책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 우선 40조 달러에 달하는 ‘그린 뉴딜 정책’(미국 2017년 회계연도 재정수입은 총 3.25조 달러)을 제시하며 미국이 바로 사회주의를 실현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12년 이내에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로 내리고 미국을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올해 1월 6일, 그녀는 CBS의 ‘시사 60분’ 프로그램에서 사회자에게 미국의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 달러 이상인 부자에게는 ’60~70%’의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언급에 미국 매체들의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바로 미국에 조 단위의 재정수입을 가져다주어 사회 진보를 촉진할 방법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일소에 부쳤다.

민주당의 내부 분열

최근 몇 년간, 미국 민주당은 점점 사회적 부(富)와 본토 백인 중산층 및 블루칼라의 이익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직 사회적 부를 나눠 세계화하고 불법 이민자를 무제한 수용하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다.

올해 민주당에서는 10여 명이 2020년 대선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이들은 유세 활동에서 신분 우위(가령 인도계와 라틴계 혼혈 또는 흑인 등), 성소수자의 ‘성별 우위’, 그리고 정치 이상(理想) 우위(불법이민자 환영, 전 국민 의료보험 등)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이로써 민주당 유권자 과반수는 2020년에 승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될 뿐이었다.

NBC의 2월 4일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최신 조사 결과, 민주당 유권자 56%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도전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기를 원했으며, 후보의 가치관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권자 33％는 후보에게 있어 가치관이 반드시 우선 고려 사항이 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10%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2월 4일,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현재 가장 주목하는 국내 문제에 관해 물었다. 1위는 경제였는데, 응답자 70%가 대통령과 의회는 올해 가장 우선적으로 경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40%는 미국 경제 상황이 트럼프 취임 이후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2위는 건강보험료, 교육, 반테러, 사회보장, 의료 등이었는데, 총 67% 이상이 이 문제들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불법 이민자 문제는 애초에 대다수 미국인의 우선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민주당의 돈줄은 여러 다국적 기업이다. 이들 CEO는 AOC의 부자 증세 70% 실현이라는 사회주의적 주장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델(Dell)의 최고경영자 마이클 델은 2019년 다보스 포럼에서, 전국 최고 소득자에게 70% 소득세를 징수하겠다는 제안은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자신이 그 돈으로 기금회를 설립할 의향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스스로 이 기부금을 분배하는 것이 내가 정부에 같은 양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국가 이익과 세계화 이념의 충돌

미국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의 이념 차이는 사실 미국의 보수적 가치관과 자칭 ‘진보주의’의 세계화 이념의 차이이다. 공화당은 국내 이익을 우선으로 두며, 여력이 있을 때 국제 문제에 힘을 쓴다. 반면, 민주당은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 문제에 중점을 둔다. 즉, 계속해서 타국 빈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삼고 국내 안전 및 자국민의 이익은 돌보지 않는다. 현재 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 양당의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를 환영한다. 이들은 교육을 받았고,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미국이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의 문을 활짝 열어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 자들을 모두 받기를 원한다. 여기에는 부모가 인신매매 집단에 맡겨 들여보내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미성년자도 포함된다.

‘미국이민개혁연합회(FAIR)’의 2017년 데이터에 따르면 그해 불법 이민자에게 사용된 비용 부담이 1350억 달러에 근접한다. 2016년 5월, 워싱턴 보수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CIS)’가 발표한 이민자 비용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한 이민 가정이 매년 받는 평균 연방 복지금은 6000달러 이상이다. 이는 미국 국내 빈곤가정이 누리는 복지비보다 33%, 의료 보조금(Medicaid)보다 44%, 식량 보조금보다 57%나 높고 거주 복지금과는 비슷한 금액이다.

이미 2016년 A.T. 커니(A.T.Kearney) 컨설팅과 NPD 그룹(NPD Group)이 공동으로 진행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1%가 끊임없이 몰려드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위협을 가져다준다고 밝혔다.

올해 대통령과, 민주당 통제하의 하원이 장벽 건설 문제로 충돌했을 때, 대다수 미국 유권자는 대통령을 지지했다. 2월 6일,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국정연설에서 불법 이민자 유입 방지를 위한 장벽 건설이 ‘도덕적 책임’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72%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를 표명한 응답자는 28%에 지나지 않았다.

폭스뉴스의 평론가는 최근 “민주당이 미국 자국민보다 불법이민자를 돕는 데 더 관심을 갖는다(Democrats more concerned about helping illegal immigrants than American citizens)”고 지적했다. 더욱 많은 사람이 “민주당은 이미 불법 이민자의 당이 됐다(Democrats: The party of illegal immigration)”고 비아냥거렸다.

현재, 미국의 이익을 놓고 매우 혼란스러운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분투하나, 다국적기업의 경영진은 그들의 이익만 생각한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국 보호주의자이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 다국적기업과 주류 매체들은 모두 확고한 국제주의자이다. 트럼프는 기업을 위한 감세를 주장하지만, 다국적기업은 민주당 내의 사회주의 파벌을 지지하며 증세를 요구한다. 민주당의 정치인, 학자, 매스컴은 이미 그들이 수년간 만들어놓은 미국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것은 미국인이 충분히 ‘진보적’이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주의 거부를 재천명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견지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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