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트 “출생 시민권 중단 심각히 검토”…원정출산 봉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출생시민권 제도에 대해 ‘솔직히 웃기는 일’이라며 폐지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주는 출생시민권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축하해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요’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출생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관행으로 불법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나 임시 비자 또는 관광객으로 미국에 온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관행은 ‘원정 출산’을 끌어 들이고 ‘앵커 베이비(anchor babies)’를 통한 연쇄이민(chain migration)에 불을 붙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앵커 베이비’란 어떤 방식으로든 아기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아이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부모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합법적 체류를 돕는 닻(Anchor) 노릇을 한다는 의미다.

또한 불법 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일단 21살이 되면 부모, 형제 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초청된 가족들이 미국 영주권을 얻고 결국 시민권까지 얻게 되면, 이제 이들이 그들의 자녀와 부모 형제를 미국으로 초청한다. 연쇄이민의 관행이다. 현재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영주권은 전체의 3분의 2에 이른다.

중남미계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뿐만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중산층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원정출산’은 여러가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데, 일례로 중국에서는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 상품이 1인당 4만∼8만 달러에 팔리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LA 연방검찰은 중국인 원정출산 알선업체 대표 등 20명을 비자 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인구조사국 자료를 이용한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추산에 따르면 매년 20만에서 30만 명 사이의 아기가 불법체류자와 비거주자에게서 태어나며 이는 미국 전체 출생아 중 약 7%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렛 캐버노 판사가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으로 확정된 몇 주 후인 2018년 10월 말,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결국 대법원에서 결말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출생시민권 폐지 여부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인데, 여기에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및 그 사법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의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1873년 도축장 소송에서 최초로 해석한 ‘그 사법권에 속한(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이란 부분이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이 흑인의 시민권을 확립하는 것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결코 불법 체류자를 위해 해석된 적은 없었다.

‘사법권에 속한’이라는 문구에 대한 1873년 대다수의 의견은 “외국 사법권에 속한 대상(공사, 영사, 시민)의 자녀가 미국 내에서 태어났을 경우, 그 아기들을 출생시민권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0월 31일 트위터에 “국가가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해야하고 우리 시민에게 매우 불공평한 ‘출생시민권’은 어떻게 해서든 끝날 것이다”며 수정헌법 14조는 명시된 ‘사법권에 속한’이라는 표현 때문에 비시민권자와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썼다. 실제로 ‘사법권에 속한’이라는 문구는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195개 국가 중 30여 국가만이 출생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이를 제공하는 유일한 선진 경제국이다. 지난 수십 년간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일랜드를 포함한 많은 나라가 자국 내에서 태어난 외국 시민에게 시민권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민연구센터(CIS)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해리 리드 의원이 1993년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한 이래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출생시민권 종식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당시 리드 의원은 상원 원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쉽게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불법체류자인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제정신인 나라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나?”라며 불법이민에 대한 날선 주장을 폈다.

그는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고 허가없이 이 나라에 들어와 아이를 낳으면, 우리는 미국 시민권으로 그 아이에게 상을 준다. 그리고 이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공공 사회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보장한다. 그것은 정말 많은 혜택이다. 로스앤젤레스의 국립병원에서 납세자 부담으로 태어난 아기의 3분의 2가 불법체류 외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