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남북간 자유왕래는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

“남북 간의 자유왕래는 곧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북한의 방송 개방과 북한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행정적인 시행령 등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을 주제로 국회의관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또  “서독도 동독과의 인적 교류를 정책적 우선 사항으로 끌어올려 실시했고 결국 통일을 이뤄냈다”며  “헌법적 원칙에서 역대 보수 정권이 하지 못했던 큰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 12일 당대회에서 북한이 최선희‧리선권을 통일전선부장으로 임명한 것을 예로 들며 “최근 북한이 지난 시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선희‧리선권은 미북·남북 관계에서 대결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 사람”이라며 “이번 임명은 ‘강대강’ 대결 구도에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급선회할 몸풀기 인사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를 살펴보면 2017년 문재인 정권 임기 초반과 유사하다. 2017년 당시만 해도 2018년과 같은 평화와 화해의 무드가 급속도로 펼쳐질 줄 상상하지 못했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 5월 12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이어달리기를 하겠다’는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의 정치 군사적 상황과 경제 협력은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말과 유사하다. 북한의 호응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협력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북정책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외교·안보·통일·국방 분야 관련 석학들이 토의를 벌이고 정책 제언을 하는 현인회의를 창설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전 정권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어달리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중요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대적투쟁’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북한을 ‘주적이다’, ‘선제공격한다’라고 한 말에 대응하는 발언이 아니겠냐”며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시그널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10일 당 전원회의를 열고 “우리 국권 수호를 위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전략전술적 방향들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화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여야 소통과 국민적 합의 없이 어떻게 일관성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냐”며 “실익 없는 대북 강경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 핫라인 복원을 통해 안보위기를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2002년 6월 한‧일월드컵 폐막식 전날 발생한 2차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 간 핫 라인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 약속을 받아내며 월드컵을 마무리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이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