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남북간 자유왕래, 평화 통일로 가는 길”, 김한정 “핫라인 복원”

지난 15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북정책의 초당적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북정책 이어달리기와 초당적 협력’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어달리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북한과 국제사회에 중요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시그널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철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북한이나 국제사회, 분열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자 하느냐’에 대해 정부가 ‘이어달리기’라고 한 표현은 일단 성공했다고 보고요. 그 이어달리기의 ‘정책 시그널을 어떻게 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대적투쟁’으로 표현한 것은 마치 우리가 북한을 ‘주적이다’, ‘선제공격한다’라고 한 말에 대응하는 듯한 발언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그널이 달라지는데 이 문제를 초당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위해 이 교수는 “외교·안보·통일·국방 분야 관련 석학들이 토의를 벌이고 정책 제언을 하는 현인회의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서독은 동독과의 인적 교류를 정책적 우선사항으로 끌어올려 실시했고 결국 통일을 이뤄냈다.”며 “정부는 북한의 호응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협력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국회의원 ]:

“6.15 공동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남북이 인적 교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이후에 인적 교류 분야가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존중하고 남북 자유왕래 실현 원칙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당장 입법과 제도적 개선에 시간이 걸린다면 지난 정부들에서 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돌려보내는 행정적인 시행령이나 통치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자유왕래는 곧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원칙에서 역대 보수 정권이 하지 못했던 큰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문제는 북한을 상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해야 하고 국민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협력을 통해 조정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이어달리기’ 발언을 예로 들었습니다.

[홍용표 | 전 통일부 장관 ] :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하면서 얘기한 원칙이 안보와 교류 협력의 병행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정부도 안보와 교류 협력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어달리기’가 단거리이면 레인을 지키면서 뛰어야 되지만 장거리로 가면 한 바퀴 돌고 섞어서 뜁니다.”

“우리가 (안보와 교류 협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뛰는 것이 좋을지를 같이 고민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래야지 소위 초당적 협력이 가능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북한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대화”라며 “윤석열 정부의 실익 없는 대북 강경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대북 핫라인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

“월드컵 마지막 폐막식을 하루 앞둔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차 연평해전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월드컵 폐막을 앞두고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핫라인을 통해)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 보장하라’ 그 약속을 받고 그다음 날 무사히 4강전을 치렀고 월드컵이 폐막했습니다.”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북 핫라인 ‘반드시 올해 안에 복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