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중국이 주도하는 메콩강 프로젝트 백지화 선언

태국 정부가 지역주민과 환경보호 활동가들이 반대해왔던 중국 주도의 메콩강 급류 프로젝트를 폐기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전날 주간 회의에서 물의 깊이를 깊게 해 배가 잘 드나들 수 있도록 하려던 준설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합의했다.

트리술레 트라이사라나쿨(Trisulee Trisaranakul) 정부 부대변인은 “비영리 단체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지역주민이 이 계획을 반대해 왔고 중국도 이 사업에 자금 지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대변인은 환경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었다며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로이터의 요청에 방콕 주재 중국 대사관은 즉각 논평에 응하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관문인 윈난(云南)성에서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항구까지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로를 확보하기 위해 2001년 메콩강 유역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태국 내각 문서에 의하면 중국은 지난해 “어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메콩강이 접한 각 나라에 통보했지만 라오스와 미얀마 접경의 메콩캉 유역에서 계속 작업해 왔다.

중국에서 란창(瀾滄)강으로 불리는 메콩강은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한 물줄기다. 중국 윈난성을 거쳐 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베트남 5개국에 걸쳐 흐른다. 중국이 수자원 개발을 시작하면서 하류 국가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1995년 윈난성의 ‘만완댐’을 시작으로 중국은 수력발전용 댐 11개를 줄줄이 건설하고도 8개의 댐을 더 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이 물줄기를 틀어쥐자 2016년 베트남에 1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이 닥쳐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쌀수확량이 현저히 줄었다. 베트남 정부의 항의에 결국 중국은 상류 댐 수문을 열어줬다.

지난해 8월 1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동맹국들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메콩강) 하류 흐름을 막는 상류의 댐 건설을 잇달아 하고있다”며 “이 강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위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메콩강 이용권을 거머쥐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메콩강 위원회’의 역할을 가로채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콩강 위원회는 메콩강 하류 유역의 수자원과 관련된 개발을 조정하기 위해 1957년 태국·라오스 ·베트남·캄보디아 등 4개국이 설립한 정부간 기관이다.

메콩강의 담수 어업량(230만t)은 세계 최대며, 12번째로 긴 강이다. 동남아 7000만 명,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의지해 사는 메콩강의 상류 댐은 포탄 한발 쏘지 않고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