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외 유학생을 스파이로 활용한 中공산당이 초래한 결과

국가 신용위기가 닥치면 통치자의 정권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국민도 예측 불허의 재앙을 당할 수 있다. 국가 신용위기를 부르는 주범은 통치자들이다. 최근 서방 국가들이 중국 유학생을 거부하는 현상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공산당이 학생들을 대규모로 외국에 파견해 스파이로 이용한 데 따른 결과다. 중국공산당의 잘못된 정책이 국가 신용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수많은 중국 학생들의 유학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이다.

일반 중국 학생들, 스파이 유학생 때문에 날벼락

지난 6월 중순, 위챗(微信) 공식계정 ‘유학생일보’는 이른바 ‘소집령’을 발표했다. 그 주제는 ‘유학생들, 참을 만큼 참았다!’이고, 부제는 ‘10043 금지령 반대, 인종차별 반대’이다.

이 ‘소집령’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중국 학생들이 2021년 7월 1일 18시,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에 있는 주중 미국 대사관 앞에 집결해 미국 정부의 유학 정책에 항의하자는 호소문이었다. 시위 슬로건은 “정치는 나와 무관하고, 나는 스파이가 아니다. 나는 중국인이다. 내가 유학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미국인들은 무엇이 두려운가?!”였다.

중국 학생들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영문 홈페이지(10043.org)도 개설해 10043호 금지령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사례를 외부에 널리 알리고 학문의 자유를 호소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미국 대학들도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미국대학협회와 미국 교육이사회 및 기타 39개 협회는 미 국무부 관계자에게 서한을 보내 10043호 대통령령의 시행 범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유학생이 줄면 대학 재정에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의 비자 거부 대상은 ‘중국공산당 스파이’

사실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대상은 중국공산당 스파이나 중국공산당 정보기관 관리의 친인척이지 일반 중국 학생이 아니다. 주중 미국 영사관은 지난 5월 14일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중국 학생에게 거부 사유를 밝히는 회신을 보냈다.

“주중 미국 영사관은 국무장관으로부터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국가감찰위원회, 국가안전부, 공안부 등의 소속 인원과 그 배우자 및 그들의 30세 이하 자녀에 대한 B1, B2, B1/B2, F1, F2, J1 및 J2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우리는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귀하의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 신청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비자 신청 비용은 환불하지 않는다.”

지난 4월 30일, 주중 미국 대사관은 언론 간담회를 열고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 금지령’ 철폐와 관련해 자세히 설명했다. 설명은 주중 미국 대사관 영사처의 윌리엄 비스트랜스키(William Bistransky) 총영사가 맡았다.

“주중 미국 대사관은 2021년 5월 4일부터 일부 비자 인터뷰를 재개할 예정이며, 중국 유학생들은 개강 전 120일 이내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개강) 30일 전에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군민융합(軍民融合) 전략’ 및 일부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된 학생은 모두 비자 신청이 어렵거나 반드시 ‘별도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군민융합 전략’은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민간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 및 군사기술을 접목해 방위산업의 역량을 높이는 전략’을 말한다.

중국 8개 대학 학생이 주요 비자 발급 거부 대상

중국 학생들이 말하는 10043호 금지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학생들의 F비자나 J비자 발급을 금지할 목적으로 지난해 5월 29일 서명한 대통령령이다. 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난 6월, 해외 언론이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베이징항공항천대(北京航空航天大學), 베이징이공대(北京理工大學), 하얼빈공업대(哈爾濱工業大學), 하얼빈공정대(哈爾濱工程大學), 시베이공업대(西北工業大學), 난징항공항천대(南京航空航天大學), 난징이공대(南京理工大學), 베이징우전대(北京郵電大學) 등 8개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대부분 국가유학기금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미국 정부가 이들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이유는 이들이 ‘특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043호 금지령은 주로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 대학원생 3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자 발급 거부는 물론 추방도 할 수 있다. 그들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돼 있고 그들 중 일부는 미국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들이 미국에서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를 함으로써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는 ‘학생 스파이’들은 가짜 신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진짜 유학생인지 스파이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지령’ 시행 과정에서 무고한 학생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

중국공산당, 미국 전역의 대학에 공산당 조직 설립

2016년 8월 3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은 ‘구미(歐美) 동창회(유학생 친목회)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각 부처에 하달했다. 이 강령성(綱領性) ‘의견’은 중국공산당이 각국 대학에 당 조직을 설립하도록 지시하는 문건이다.

이 ‘의견’에 의하면, 각급 당 위원회는 2013년 10월 2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구미 동창회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이 연설한 중요한 강화(講話) 정신을 관철하고 실행하기 위해 당을 중심으로 유학생들이 더욱 단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개 전면(四個全面·중산층사회건설,개혁심화,법치주의,기율강화)’ 전략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2개의 백년(兩個一百年·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49년 건국 100주년)’ 분투 목표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인 ‘중국몽(中國夢)’을 전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이 ‘의견’의 제11조 조항은 “당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급 당 위원회는 구미 동창회의 당 건설 업무를 중시해야 하며, 당장(당헌)을 따르고 구미 동창회의 특성을 결합해 당의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구미 동창회는 당 조직을 건설하고 핵심 리더십을 발휘해 당의 이론과 노선·방침·정책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종일관 정확한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하부 당 조직의 전투 보루 역할과 당원의 선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미국 외교정책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18년 4월 18일 ‘중국공산당이 미국의 각 대학에 당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중국 유학생과 방문학자가 많이 있는 미국 학교에 중국공산당 지부를 세우고 일부 구성원은 중국 당 조직에서 임명해 파견했다.

포린폴리시는 화중과기대(華中科技大學)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인용해 ‘2017년 7월, 화중과기대에서 미국 일리노이대 어바나 샴페인(UIUC)을 방문 중인 학생과 학자 9명이 학교 기숙사에 중국공산당 지부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후 그들은 자주 당원 회의를 열어 당의 이론사상을 토론하고 중국공산당 깃발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포린폴리시는 일리노이대학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 학생과 학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전역의 대학에 공산당 조직을 설립했다. 2017년 7월, 상하이상학원(上海商學院)의 교사들이 웨스트 버지니아대에 당 조직을 만들었고, 같은 해 8월에는 저장과기대(浙江科技學院)에서 온 교사와 방문학자 8명이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에 당 조직을 만들었다. 또한 11월에는 중국의 방문학자들이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UC 데이비스)에 당 조직을 설립했다.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오하이오주, 노스다코타주 등의 대학에도 당 조직이 설립돼 있다.

미 의원, 대학 내 중국공산당 스파이 막는 법안 발의

2019년 10월 31일, 미국 공화당 소속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중국 등의 나라가 미국 대학의 민감한 정보와 기술을 빼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마크 워커 공화당 하원의원도 하원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정치계와 정보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개방된 학문적 환경을 이용해 스파이 활동을 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의 대미(對美) 학술 침투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청문회를 열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상원의 한 청문회에서 “현재 미국 전역에 침투해 과학기술을 빼가는 중국의 ‘학술 스파이’는 미국 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공산당, 유학생을 사악한 활동의 도구로 활용

조 어거스틴(Joe Augustyn) 전(前) 중앙정보국(CIA) 관리는 “중국공산당 정보기관은 훈련받은 스파이를 미국 대학과 기업에 침투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학생들 중 일부를 ‘내부 스파이’나 ‘은폐된 인플루언서(Influencer)’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그 학생들이 노출되면 중국공산당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들(중국 정보기관)과 학생들을 분리한다”고 했다.

윌리엄 에바니나(William Evanina) 전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소장은 2019년 2월 아스펜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우리는 매년 약 35만 명의 중국 학생이 미국에 유학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중 절대다수는 합법적이며 미국에서 공부와 연구를 훌륭하게 해냄으로써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중국공산당이 추진하는 사악한 활동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중국 유학생들, 사리 분별력 키워야

필자는 주요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중국 학생이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분노하고, 일부는 중국 외교부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관들의 말투로 미국 정부가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근본 원인을 간과했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왜 중국 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지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는다. 그들은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에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유발한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중국 중앙정부 소재지)에 가서 항의해야 한다.

복수를 하려면 원수를 찾아야 하고 빚을 받으려면 빚쟁이를 찾아야 하는 법이다. 지금과 같은 국가신용 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중국공산당이고, 또 중국공산당의 악행을 돕는 일부 탐욕스러운 유학생들이다. 미국과 미국인은 오히려 피해자다.

/구펑(古風·필명) 중국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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