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저우 물난리는 시진핑 지시 기다리다 키운 재앙

대홍수로 도탄에 빠진 중국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 백성을 누가 구할 수 있으랴? 중국의 댐은 위험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홍수가 나면 몰래 방류하곤 한다. 더 무서운 것은 큰 자연재해가 닥쳐도 지방 관원들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이다. 한층 한층 위로 보고하고 한층 한층 아래로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저우시는 허난성 정부에 보고하고, 성 정부는 국무원에 보고하고, 국무원은 당중앙에 보고한다. 당중앙 시진핑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시진핑이 사태를 파악하고 지시를 내릴 때는 이미 시기를 놓친 후다.

그러므로 네티즌들은 천년에 한 번 만날 정도의 대홍수라면 우임금만이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한다. 당과 국가는 분명 다스릴 수 없다는 뜻이다. 오늘은 정저우  대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되새기고자 한다.

7월 17일 이후 허난성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여러 명이 사망했다. 7월 20일 정저우시 지하철 5호선이 물에 잠겨 승객들이 여러 시간 갇혀 있었고 일부는 실종됐다.

이날 저녁 정저우시 징광(京廣)터널도 폭우로 5분 만에 침수돼 차량 수백 대가 물에 잠기고 많은 차량과 사람이 터널에 갇혔다. 터널에 차 있던 물은 22일에야 빠졌다. 물이 빠지자 뒤집히고 뒤엉킨 차량들의 처참한 모습이 드러났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당국은 서둘러 댓글을 지우고 피해 지역을 봉쇄한 후 당 매체를 통해 태평성대를 자랑하기에 바빴다.

허난일보는 정저우에 1년치 비가 3일 만에 내렸다며 ‘천년 만의 홍수’라고 보도했다. 허난성 수리청(水利廳)은 21일, 한술 더 떠 ‘5천 년에 한 번 있을 폭우’라고 보도했다. 이번 재난은 인재가 아니라 천재라는 것이다.

당국은 24일 정저우에서 폭우로 50여 명이 희생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 SNS에는 실종자를 찾는 글이 수없이 올라왔고, 그중 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만 130여 개에 달했다. 직접 실종자를 찾는 가족도 많았다. 상하이에서 달려온 한 부인은 지하철 5호선에서 남편을 찾았고, 한 어머니는 터널 입구에서 실종된 아들을 밤새워 기다리기도 했다.

사전 통보 없이 댐 방류한 것이 원인

네티즌들은 이번 물난리가 사전 통보 없이 댐 방류를 한 데서 비롯된 인재라고 했다. 정저우 방재센터가 21일 새벽 1시에 내린 통보에 따르면 창좡(常莊)댐에서는 이미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하류로 방류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함에도 방류한 지 14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표했다.

독일에 거주하는 수리전문가 왕웨이뤄(王維洛) 박사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홍수는 대부분 댐이나 하천의 유량 조절을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저우는 황허(黃河) 하류에 위치하는데 황허로 들어오는 모든 수계는 싼먼샤(三門峽) 갑문을 통과하고 이 갑문은 수동으로 통제된다고 했다. 즉 홍수가 날 때  물을 언제 얼마나 방류할지는 모두 인위적으로 조절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저우시 방재센터가 내린 ‘내부 통지’에서도 창좡댐에 물이 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긴급히 방류했다고 했다.

정부가 물을 방류하면서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경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의 고질병이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은 왜 이렇게 하는가?

작년 7월 인터넷 영상에서 한 관리가 댐 방류를 사전에 알려줄 수 없는 것은 미리 알려주면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들이 집이나 논밭, 농작물, 가축 등에 입는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면 그 금액이 몇백억을 쉽게 넘어가지만 천재라고 하면 라면 두 봉지를 나눠줘도 오히려 감지덕지한다는 것이다.

중국 댐 상당수가 위험

중국의 댐들은 비장마철은 물론 장마철에도 종종 사전 경보 없이 방류한다. 국민의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왕이(網易) 뉴스는 중국 댐에서 무단 방류를 함으로 인해 사고가 나거나 심지어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는 보도를 종종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홍수방지법’은 물론이고 다른 관련 법률에도 비장마철 무단 방류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무단 방류를 해 사고가 날지라도 공무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왕이는 2013년 8월 22일 ‘위험한 중국 댐, 연평균 68개 붕괴’라는 제목으로 같은 주제를 다뤘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댐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보수를 하지 않아 절반가량이 문제가 있는 상태로 가동되고 있고 심지어 관리하는 사람 없이 버려진 댐도 있는데, 이들 댐은 붕괴할 확률이 높다. 또한 댐 붕괴 위험이 있는 현시(縣市)가 4분의 1이나 된다.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했을 것이다. 중국에너지망(中國能源網)은 지난 3월 17일 예일환경연구기구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적으로 이미 1만 9천 개의 댐이 노후돼 보수하거나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상황이 심각하다. 중국에는 23,841개의 댐이 있는데, 이는 전 세계 댐의 40%를 차지한다. 그만큼 중국에는 붕괴 위험이 높은 댐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댐을 보수해서 치적을 쌓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료들은 댐에 문제가 있어도 방치한다. 재난이 닥치면 막상 피해를 보는 것은 여전히 일반 백성들이다.

지휘 시스템 마비

사실 더욱 위험한 것은 중국의 체제다. 각 부처는 독립왕국처럼 서로 소통하지 않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모두 최고위층의 의사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마비되기 쉽다.

이번에 정저우 기상국은 5차례나 폭우경보를 발령했는데, 규정에 따라 일찌감치 휴업과 휴학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일을 주관하지 않았고 정부도 나서지 않았다. 정저우시 지휘 시스템은 수재가 발생하자마자 거의 마비된 상태였고 궁이(鞏義)기상국 국장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바람에 기상청 사이트가 무려 10시간 동안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승객 500여 명이 지하철에 갇혀 최소 12명이 실종됐다. 그렇다면 왜 지하철역을 폐쇄하지 않았을까? 남방주말(南方週末)의 보도에 따르면 정저우 지하철공사는 역을 폐쇄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사태는 상부에 보고해 지시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하철 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간부들이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과감하게 역 폐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적색경보가 떨어지고도 전철 운영을 고수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빚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관련자들을 ‘살인범’이라면서 “모두가 과오를 범할까 봐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했다. 모두가 살인범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어일존’이 불러온 재앙

홍콩 작가 옌춘거우(顏純鈎)는 그의 글에서 아주 생생하게 이 문제를 설명했다. 제목은 ‘모든 게 다 정어일존(定於一尊)이 불러온 재앙’이다. ‘정어일존’은 최고 권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옌춘거우는 이 글에서 정저우시 정부가 이번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은 우한에서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과 아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규모가 큰 사회적 재난은 현지 정부가 단독으로 응급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지방 관리가 멋대로 결정해 사회적 혼란이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승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관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부 전언(傳言)에 따르면 최근 시진핑은 한 고위층 회의에서 “내가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당신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불평했다.

정저우 정부가 홍수 예보를 성 정부에 보고하자 성 정부는 단독 결정을 할 수 없어 국무원에 보고했을 것이고, 국무원도 챔임을 지지 않기 위해 리커창 총리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리커창은 자신이 결정하기에는 사태의 규모가 크다고 여겨 최고 존엄인 시진핑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시진핑은 안팎으로 곤경에 처한 데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 어떻게 때맞춰 결정을 내리겠는가? 정부 전체가 지시만 기다리다 재난을 키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어일존’이 불러온 재앙이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천년에 한 번 있을 홍수이면 오직 우임금만이 다스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당도 국가도 시진핑도 다스릴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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