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 中, 정권 위기 맞을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

미국은 불공정 무역과 미국 지식재산권을 절취하는 중국에 반격을 가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약 56조 원) 가운데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를 7월 6일부터 단행했고, 나머지 160억 달러 284개 품목에 대해서도 2주 이내 관세를 매길 계획이다.

중국도 곧바로 보복 조치로 맞섰다. 미국과 똑같이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25% 관세 부과를 본격 시행했다.

그러나 양측의 공식적인 교전 직전인 7월 4일 미국의 건국 기념일 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은 절대 먼저 총을 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런 위협과 협박에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이러한 표현은 매우 흥미롭다.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외교적인 화법으로 ‘시비를 전도’하고, 중국을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자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설사 중국이 개입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반격’한다는 식으로 도덕적인 고지에 올라 자신을 보호하려 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뛰어난 거짓말과 먹칠 수법으로 미국의 ‘공정 무역’ 요구에 ‘위협’과 ‘협박’이라는 검은 모자를 씌웠다. 중국은 이를 통해 중국 민중을 현혹하고, 오랫동안 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치고 ‘반칙 추월’한 중국의 부도덕한 경제 발전 모델을 숨겨왔다.

더 심층적으로 해석하면, 중국의 말에서 내비치는 뜻은 “무역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승산이 없으며, 자칫 정권의 생존에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중국 경제는 여전히 취약, 충격 견디기 힘들어

우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경제 규모는 미국의 3분의 2 수준이고, 중국 경제 구조가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어 대규모의 장기 무역전쟁을 견뎌내기 어렵다.

1) 수출이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

현재 중국 경제는 이미 국내 소비를 위주로 하고 있고 산업 구조도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중국 화물과 서비스 수출은 여전히 GDP 대비 19.8%나 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대량의 중국 제조 상품을 미국으로 판매할 수 없고, 중국이 과거에 크게 의존하던 수출 무역 경제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다.

2) 수출 막히고, 제조업의 외부 이동 가속화

중국은 대량의 상품을 미국에 팔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도 중국 상품이 대량 유입돼 자국의 제조업이 파괴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은 더욱 그러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형 제조업과 가공무역업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외부로 이동했다. 무역전쟁은 이들 업체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로써 미국에 수출하는 관세 원가를 낮추고, 또 인건비를 낮출 수 있다.

기술집약형 및 하이테크 제조업은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법 외에도 미국에 직접 투자해 현지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이는 관세뿐만 아니라 상품의 물류 비용도 낮출 수 있고 또 각 주정부의 인센티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트럼프 취임 이후 기업 법인세율을 37%에서 21%로 대폭 낮추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왕성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 소비력이 꾸준히 증가하며, 미국의 뛰어난 인재들과 첨단기술 장비 또한 집중돼 있다. 길게 보면 미국의 산업환경 경쟁력이 중국의 기존 산업사슬에 뒤지지 않는다.

3)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고용시장 위축

무역전쟁으로 인해 제조업이 다른 나라로 이전하면 곧바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평균 10%를 웃돌았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참고한 중국 정부의 공식 데이터 신뢰도는 의심스럽고, 각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을 조작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820만 명이 넘는 졸업생이 몰려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을 감안하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전쟁이 확대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의 소비력 기반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에 더 많은 불안 요인을 더해 줄 것이다.

4) ‘산업구조 업그레이드’가 좌절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품목에는 ‘중국 제조 2025’를 정조준한 품목이 많다.

미국이 우주항공, 인공지능, 생물과학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산업을 막는 것은 주로 중국 정부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부당한 수단이나 정책을 통해 미국 기업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대량으로 빼돌린 비행을 징벌하기 위함이다.

이 관세 징벌 조치는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제한할 것이며, 중국의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으로써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한 미래의 경쟁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 과학기술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생산성도 한층 더 쪼그라들 것이다.

5) 중국 부채 무겁고, 금융 리스크 크다

심각한 부채 문제는 항상 시한폭탄과도 같아 무역전쟁이 가열되면 이 폭탄의 폭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08년 중국의 국내 채무 비율이 GDP 대비 141%였지만 2017년에는 256%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기업공채로 인한 것인데, GDP 대비 163%를 점유한다.

막대한 채무는 국영기업, 은행 및 각급 정부의 차입금과 대손충당금에서 온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의 가계부채도 10년째 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가계부채는 67억 달러로, 중국 GDP의 절반 수준이며, 가계부채의 절반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중국은 부채가 막대하고 금융기관의 운영과 관리가 불투명해 최근 몇 년간 체계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 또한 최근에 당국이 금융 부패 척결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 개입하는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가열되면 기업 경영에 대한 압박이나 기업의 연쇄 이탈과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적지 않은 기업과 가계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빚이 전 국민에게 떨어지게 되며 중국의 채무 문제와 금융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다. 심지어 오랫동안 축적된 ‘금융 화산’이 폭발하면 중국 경제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

6) 중국 경제,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엄청난 압력 감당 어려워

경제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아 중국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둔화되고 있다. 여기에 다시 무역전쟁의 충격까지 받으면 분명 ‘엎친 데 덮친 격’이 돼 중국 경제는 과중한 압력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5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약 0.2% 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지만, 미국의 손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만약 과세 규모가 2500억 달러로 늘어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0.5%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것도 무역전쟁과 관련이 있다. 즉, 투자자들이 심리적 압력을 받고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신뢰가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7) ‘달러 강세, 위안화 절하’로 자금이 해외로 유출

미국 경제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회의 금리 인상이 연속되는 데 힘입어 달러 환율이 안정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무역전쟁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절하한 것으로 의심된다. 지난 2주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3% 이상 떨어져 달러가 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안화 절하는 중국 국민의 구매력 하락뿐만 아니라 소비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 더 많은 국제 자금과 중국 내 자금이 환차손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달러 및 기타 미국 자산에 투자해 원가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2. 국제사회 경계 높아지고, 중국은 점차 고립

중국 내의 경제는 물론이고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로 중국 당국이 무역전을 치르는 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1) ‘일대일로’가 좌절당하고, 국내 채무가 늘어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은 경제 건설 지원 명목으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해 ‘채무 함정’을 구축한다. 원조를 받은 나라는 이 채무 함정에 빠져 상환이 어려워지고, 중국은 이 나라의 정치 경제에 개입할 권리를 갖고 공산 진영의 국제적 통제 범위를 확대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대일로가 해외에서 잇따라 좌절하고 있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가 잇따라 거부 의사를 밝혔고, 모디 인도 총리도 베이징에서 중국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제 언론과 싱크탱크들도 중국의 ‘신(新)식민주의’를 경계하라고 개발도상국에 경고하고 나섰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일대일로가 외국에 제공한 대량의 자금은 절대다수가 중국 국유기업이 중국의 각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란 점이다. 이들 대출금은 외국 정부가 갚지 못하면 대손이 형성돼 중국의 금융 리스크에 더 많은 위험이 될 것이다.

2) 국제사회는 중국과 동맹하지 않는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가열되면서 중국 당국은 한때 유럽연합(EU)을 끌어들여 미국에 맞서려 했으나 EU는 거절했다. EU가 중국과 손을 잡으려 하지 않자 중국은 매우 난처한 처지가 됐다.

이는 EU 역시 미국의 관세 압력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서구 사회의 자유, 민주의 보편적 가치를 고수하고 있기에 보편적 가치를 반대하는 중국과 중대한 국제 문제에서 동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에 대항하려 하지 않는다.

이 또한 EU 지도자들이 미국과 유럽,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의 대치 시간, 결말 방식도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이며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3) 각국, 중국에 경각심 높이며 점차 멀리해

중국의 비행은 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일대일로’를 통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중국이 ‘긴 팔’을 뻗어 호주, 유럽, 아프리카, 미국 등의 정치, 상업 및 교육 체계에 침투한 사실이 최근에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호주 국회는 최근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켜 중국이 호주의 정부, 매체, 대학 등에 간섭하지 못하게 차단했다.

중국의 화웨이, ZTE 등 제조 업체들의 휴대전화와 통신제품 및 위챗(WeChat) 메신저도 고객 정보를 빼내 대량의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

중국의 해외 침투와 중국 제품에 숨겨진 감시 시스템 등은 이미 국제사회의 반감과 경계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국가들은 불똥이 튀어 화를 입을까 봐 중국과 가까이하지 않거나 피하려 한다. 만약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중국과 함께하거나 함께 어려운 고비를 넘길 나라는 극히 소수일 것이다.

3. 미중 무역 교전은 자유와 전제(專制)의 대결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보겠지만, 중국이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이 미국과의 장기 무역전쟁에서 불리한 주요 요소는 중국 내 경제 구조가 취약하고 국제사회가 경계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런 요소는 심지어 중국 경제에 심각한 손상을 주거나 체계적으로 위험을 불러와 중국 공산당 정권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에 치우치는 매체와 트럼프를 반대하는 매체들은 미중 양측이 정치적 카드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즉,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오는 압력에 직면해야 하는 반면, 중국 공산당의 강권 체제는 ‘거의 무제한적인 정치적 자본’을 갖고 있어 중국이 승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다. 이는 분명 공산주의 폭정을 미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트럼프의 권력은 미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서 오며, 그는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설령 국민들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그는 귀를 기울여야 하며 국민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무한한 정치적 권력’은 중국 인민의 자유를 유린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데 기반을 둔 것이다. 이 무역전쟁 역시 중국 공산당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기에 국민들의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에 가한 부도덕한 경제 발전 모델, 불공정한 무역과 불성실한 협약에 대한 반격이다. 반면 중국의 고율 관세 대응은 자신의 부도덕, 불공평, 불성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한 차례의 무역 대결에서, 미중 양측은 본질적으로 출발점에서 천양지차가 있다. 이는 양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은 오랜 기간 10억이 넘는 중국 인민을 고압적으로 통치해왔기 때문에 이미 대량의 민원과 반항 에너지가 축적돼 있다.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타격을 받고 경제 침체와 금융위기까지 겹치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민간의 깊은 원한이 용암처럼 터져나와 예기치 못한 사회적 행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중 무역이 일단 맹렬하게 불 붙으면, 그 불길은 중국 경제는 물론 정권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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