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美 의회 홍콩자치법 통과에 패닉…中 공산당의 다급한 비난성명

지난 2일 홍콩자치법안(Hong Kong Autonomy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홍콩자치법은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 중국 공산당 관리와 기관(단체)을 제재하는 내용이다.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도 제재를 받게 된다.

홍콩자치법 통과에 중국 공산당 격한 반발

미국 상원의 법안 표결 전, 중국 공산당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에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홍콩에 관한 부정적 법안에 서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지난 3일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는 각각 미 상하원의 홍콩자치법 통과에 관한 성명을 내고 ‘홍콩 안전법’ 제정에 대해 옹호했다.

정협 성명이 전인대 성명보다 더 강경했다. “홍콩 독립 조직과 본토의 급진분리주의 세력이 외부세력과 결탁해 놀랄만한 폭력 테러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는 사실 왜곡이다. 지난 1년간 홍콩에서 취재한 외신 보도에서는 홍콩의 시위대나 민주화 운동가들의 “놀랄만한” “폭력 테러”는 없었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범죄조직이 시민을 공격했다. 홍콩 경찰은 폭력 과잉진압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석연치 않은 사망 사건이 이어졌지만, 홍콩 정부는 조사하지 않았고 중국 당국은 발뺌했다.

정협 성명은 “홍콩 안전법이 제재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극소수 조직과 개인”이라며 “다수 홍콩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증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콩안전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홍콩 경찰은 거리로 나온 시민 376여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시민들은 깃발을 흔들고 구호를 외친 게 전부였다. “국가안보를 엄중하게 위협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세계 각국은 연이어 중국 공산당의 홍콩안전법 시행을 비난하고 홍콩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영국·대만·호주 등은 홍콩인의 이민 등을 허용하기로 했고, 호주 정부는 지난 2일 홍콩안전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홍콩 여행에 대한 경보를 ‘여행 금지’로 상향했다.

다수 외신도 홍콩 언론인, 출판업자, 시민단체, 민주진영 인사, 법학자 등이 홍콩안전법 시행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임의해석의 여지가 크다고 전했다.

홍콩안전법 제38조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중국 공산정권을 반대해도 범법자로 규정하는 황당한 내용이다. 이 법의 목적이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을 처벌하고 집권을 강화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조항이다.

정협은 성명에서 “미 의회의 (홍콩자치)법안은 홍콩인의 민주, 자유가 아닌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고 억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일개 정당을 중국이라는 국가와 동일시한다. 홍콩인은 중국 공산당의 폭정에 반대하는데,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발전”이라는 표현으로 시선을 돌린다.

홍콩자치법은 홍콩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국 공산당 관리를 제재하고 정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가와 민족을 치욕스럽게 하는 장본인은 인권탄압으로 악명 높은 중국 공산당이다.

홍콩자치법이 중국 공산당을 당황하게 만든 이유

홍콩자치법은 제재범위가 넓고 강도도 높다. 많은 중국 공산당 관리, 중국과 외국의 금융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 국무장관은 90일 이내에 ‘중영공동성명(홍콩 반환협정) 및 홍콩 기본법’을 위반한 개인,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안에서는 이 같은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홍콩안전법을 기획한 관리, 초안 작성과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대표들, 법을 시행한 안보기관 요원 등이 모두 제재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또한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에는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지급 및 신용거래, 외환거래 금지, 미국 기술이 들어간 상품 수출, 기술 이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지난달 30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애널리스트인 프랜시스 챈(陣永富)이 “홍콩자치법이 통과되면 중공 관리와 밀접한 거래가 있는 4대 중국 국유은행(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은 모두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또한 지난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미얀마, 쿠바, 이란, 수단과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를 위반해 6억 달러(약 7180억원)의 벌금을 냈고, 2014년 6월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 파리바(BNP Paribas SA)가 수단, 이란 등과 거래했다가 89억 달러(약 10조9천203억 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려서다. 논리가 부족하니까 고함만 친다. 미국으로 빼돌린 가족과 자산도 물거품이 됐다. 이익기반도 뿌리째 흔들린다. 주된 자금 조달 채널인 4대 국유은행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반공, 인권 보호에 있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무섭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 호주, 인도, 일본, 유럽연합이 강경한 태도로 바뀔 수 있다. 대만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제사회에서 반공 조류가 형성될 수 있다.

홍콩안전법은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중국 공산당의 사악함과 광망함만 폭로했다. 공산당은 인민들을 공포로 억누르며 피와 땀을 강요해왔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파괴하는 테러 행위’가 된다. 이런 강도 논리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은 반중 세력’이라고 목청을 높이지만, 정작 부패관리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낙원이 미국이다. 중국 공산당도 이미 알면서 모른 척하는 부분이다. 다들 속에서는 옳고 그름을 이미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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